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8-2

2018. 12. 2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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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8-2는 IASB에서 발표한 editorial corrections, K-IFRS 중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및 기타 수정사항 등을 포함

Ⅱ. 수정목록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1103호	B8	...그러나 시장참여자가... 매도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투입물과 과정 둘 모두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도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번역개선 (원문: However, a business need not include all of the inputs or processes that the seller used in operating that business...)
제1105호	BC24B 주석	종속회사	종속기업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107호	IG14.사례	회사의 회사는	기업의 기업은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109호	5.5.1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문단 2.1⑺, 4.2.1⑶, 4.2.1⑷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⑺, 4.2.1⑶, 4.2.1⑷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번역개선 (원문: An entity shall recognise a loss allowance for expected credit losses on a financial asset that is measu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4.1.2 or 4.1.2A, a lease receivable, a contract asset or a loan commitment and a financial guarantee contract to which the impairment requirements appl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1(g), 4.2.1(c) or 4.2.1(d).)
	B4.4.1 B5.4.2 DO3	회사를 회사가 회사의	기업을 기업이 기업의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113호	BC26⑴	...IAS 39의 개발 할 때의 IASB의 결정을 확인하고	... IAS 39의 개발 당시 IASB의 결정을 확인(문단 BC101 ~ BCZ103 참조)하고	IASB Editorial Corrections
제1114호	IE 1	수익(revenue)한5) 한 ‘개념체계’에 따르면 ...	수익(revenue)한1) 한1) ‘개념체계’에 따르면 ...	오류수정
	IE2⑷ IE5⑵	회사는	기업은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115호	B35A⑶	...예를 들면 기업이 고객과 계약한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문단 29⑴ 참조) 그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고객과 계약한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문단 29⑴ 참조) 그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	번역개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과거가 아님을 명확히 함
제1116호	용어의 정의	금융리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리스	금융리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	오류 수정 (원문: A lease that transfers substantially all the risks and rewards incidental to ownership of an underlying asset.)
제1001호	78 119 126 BC80	분류로 분류별로 분류별	유형으로 유형별로 유형별	K-IFRS 제1116호 제정 시, ‘class’의 번역을 유형으로 정함에 따라 이 내용을 다른 기준서에도 반영
제1002호	19	용역제공기업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조원가로 측정한다. 이러한 원가는 주로 감독자를 포함한 용역제공에 직접 관여된 인력에 대한 노무원가 및 기타원가와 관련된 간접원가로 구성된다. 판매와 일반관리 인력과 관련된 노무원가 및 기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용역제공기업이 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이윤이나 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오류수정 (원문: 19 [Deleted])
제1008호	5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 ⑶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금액의 유의적인 추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추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다른 정보와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 ㈏ ...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 ⑶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금액의 유의적인 추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추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와 ㈏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 ㈏ ...	오류수정 (원문: (c)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or retrospective restatement requires significant estimates of amounts and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objectively information about those estimates that: (i) ...; and (ii) ...)
	29(3)	⑶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⑶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오류 수정 (원문: (c) for the current period and each prior period presented,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52	그러므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 정보를 그 밖의 정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⑴ ... ⑵ ... 특정 유형의 추정의 경우(예: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속성을 지닌 정보를 실무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이 유의적인 추정을 필요로 하지만, 위와 같은 두 가지 속성을 지닌 정보를 그 밖의 정보와 실무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회계정책이나 전기오류의 수정을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모두 지닌 정보를 그 밖의 정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⑴ ... ⑵ ... 특정 유형의 추정의 경우(예: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속성을 모두 지닌 정보를 실무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이 유의적인 추정을 필요로 하지만, 위와 같은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지닌 정보를 그 밖의 정보와 실무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회계정책이나 전기오류의 수정을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번역 개선, 문단 5와 일관성 (원문 : Therefore, retrospectively applying a new accounting policy or correcting a prior period error requires distinguishing information that (a) ... and (b) ... For some types of estimates (eg a fair value measurement that uses significant unobservable inputs), it is impracticable to distinguish these types of information. When retrospective application or retrospective restatement would require making a significant estimate for which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these two types of information, it is impracticable to apply the new accounting policy or correct the prior period error retrospectively.)
	53	53 ... 그 과거기간의 다음 회계기간에 이례적으로 심각한 독감과 관련된 정보를 그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러한 정보는 계산오류를 수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53 ... 그 과거기간의 다음 회계기간에 이례적으로 심각한 독감과 관련된 정보를 그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러한 정보는 계산오류를 수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번역개선 (... it disregards information about an unusually severe influenza season during the next period that became available after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prior period were authorised for issue.)
제1016호	29	...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K-IFRS 제1116호 제정 시, ‘class’의 번역을 유형으로 정함에 따라 이 내용을 다른 기준서에도 반영
	36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37	유형자산은 영업상 비슷한 특성 및 용도로써 분류한다. 다음은 개별 분류의 예이다. ...	유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이다. 다음은 개별 유형의 예이다. ...	K-IFRS 제1116호 제정 시, ‘class’의 번역을 유형으로 정함에 따라 이 내용을 다른 기준서에도 반영 및 번역개선 (원문: A clas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s a grouping of assets of a similar nature and use in an entity’s operations.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separate classes:)
	38 73 77 BC38	분류 분류에 분류별로 종류	유형 유형에 유형별로 유형	K-IFRS 제1116호 제정 시, ‘class’의 번역을 유형으로 정함에 따라 이 내용을 다른 기준서에도 반영
	BC92	IAS 16에서는 기업이 유형자산 분류별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	IAS 16에서는 기업이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
제1019호	168	해고급여를 ... 수도 있다 (문단 109 참조).	해고급여를 ... 수도 있다 (문단 103 참조).	오류수정
	170 “문단 159~170에 대한 사례”	.. 따라서 해고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총 현금유출액은 3,300,000(즉 20x10,000원 +100x30,000원)이다 ...	.. 따라서 해고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총 현금유출액은 3,200,000(즉 20x10,000원 +100x30,000원)이다 ...	오류수정
	DO2 DO3	회사의 회사와 회사들에게	기업의 기업과 기업들에게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023호	BC22⑷	⑷ SFAS 34는 일부 상황에서 기증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기부자 또는 수여자에 의하여 제안이 있는 경우 이자원가의 자본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IAS 23은 그러한 자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⑷ SFAS 34는 일부 상황에서 기부자나 수여자가 제한을 하는, 기증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자산 이자원가의 자본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IAS 23은 그러한 자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류 수정, 번역 개선 원문: that are restricted by the donor or grantor in some situation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⑷㈐, ⑹, ⑺, 문단 5, 7, 17, 19, 21~24, BC9, BC12, BC22⑴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번역개선 (원문: A qualifying asset is an asset that necessarily takes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to get ready for its intended use or sale.)
제1027호	BC28	회사들의	기업들의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032호	AG14G	회사에	기업에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037호	실무지침 D 사례: 공시 사례 3 공시 면제	회사와 회사와의 회사의 회사가	기업과 기업과의 기업 기업이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038호	72	분류의	유형의	K-IFRS 제1116호 제정 시, ‘class’의 번역을 유형으로 정함에 따라 이 내용을 다른 기준서에도 반영
	73	무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 같은 분류 내의 무형자산 항목들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무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이다. ... 같은 유형 내의 무형자산 항목들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K-IFRS 제1116호 제정 시, ‘class’의 번역을 유형으로 정함에 따라 이 내용을 다른 기준서에도 반영 및 번역개선 (원문: A class of intangible assets is a grouping of assets of a similar nature and use in an entity’s operations. The items within a class of intangible assets are revalued simultaneously ...)
	81 118	분류 내의 분류별로	유형 내의 유형별로	K-IFRS 제1116호 제정 시, ‘class’의 번역을 유형으로 정함에 따라 이 내용을 다른 기준서에도 반영
	119	무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유사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자산끼리 묶어서 분류한다. 이러한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무형자산의 분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이다. 개별 유형의 예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유형은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K-IFRS 제1116호 제정 시, ‘class’의 번역을 유형으로 정함에 따라 이 내용을 다른 기준서에도 반영 및 번역개선 (원문: A class of intangible assets is a grouping of assets of a similar nature and use in an entity’s operations. Examples of separate classes may include:)
	124 125	분류별로 분류에 분류를 분류로	유형별로 유형에 유형을 유형으로	K-IFRS 제1116호 제정 시, ‘class’의 번역을 유형으로 정함에 따라 이 내용을 다른 기준서에도 반영
제1040호	B22(4)	지배회사가	지배기업이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2029호	7	분류별로 분류란	유형별로 유형이란	K-IFRS 제1116호 제정 시, ‘class’의 번역을 유형으로 정함에 따라 이 내용을 다른 기준서에도 반영 및 번역개선 (원문: ... A class is a grouping of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involving services of a similar nature ...
제2101호	6 BC24 BC25	종류의 분류별로	유형의 유형별로	K-IFRS 제1116호 제정 시, ‘class’의 번역을 유형으로 정함에 따라 이 내용을 다른 기준서에도 반영
제2114호	적용사례 사례 2 IE3	회사는	기업은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2116호	개요 2. 결론 ⑴	그 기업의 의	그 기업의	오류 수정
	AG13 BC24A BC24D	지배회사로 지배회사의	지배기업으로 지배기업의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