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6-3

2016. 12. 28.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6은 IASB에서 발표한 editorial corrections, K-IFRS 중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및 기타 수정사항 등을 포함

ㅇ 동 수정목록에 포함된 IASB의 editorial corrections 내역

- IASB Editorial corrections March 2016, May 2016, September 2016, December 2016

Ⅱ. 수정목록

⑴ IASB Editorial correction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부록 B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 문단 2	(단위: 원) 20X2 영업활동현금흐름 이자수취와 수수료수취 28.447 이자지급 (23,463) 상각대출채권의 회수 237 종업원과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 (997) 4,224 영업자산의 감소(증가): 단기자금 (650) 규제 또는 통화관리 목적의 예치금 234 고객 선지급금 (288) 신용카드채권의 순증가 (360) 기타의 단기양도성증권 (120) 영업부채의 증가(감소): 고객의 예금 600 양도성예금증서 (200) 법인세비용차감전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440 법인세지급 (1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340	(단위: 원) 20X2 영업활동현금흐름 이자수취와 수수료수취 28.447 이자지급 (23,463) 상각대출채권의 회수 237 종업원과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 (997) 4,224 영업자산의 감소(증가): 단기자금 (650) 규제 또는 통화관리 목적의 예치금 234 고객 선지급금 (288) 신용카드채권의 순증가 (360) 기타의 단기양도성증권 (120) 영업부채의 증가(감소): 고객의 예금 600 양도성예금증서 (200) 법인세비용차감전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440 법인세지급 (1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340	IASB Editorial Correction(‘16.9월): 법인세비용차감전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의 소계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양도성예금증서의 금액에 밑줄 추가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1호	문단 39X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24와 관련 소제목을 삭제하였고 문단 D34~D35와 관련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D1을 개정하였고 문단 D24와 관련 소제목을 삭제하였으며 문단 D34~D35와 관련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IASB Editorial Correction(‘16.12월) (조기적용가능 회계기준)
	문단 D1	⒇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의 지정(문단 D33) ...	⒇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의 지정(문단 D33) (21) 수익(문단 D34와 D35) ...	IASB Editorial Correction(‘16.12월) (조기적용가능 회계기준)

⑵ 번역개선 및 오류수정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3호	문단 19	모든 사업결합에서 ...	각각의 사업결합에서 ...	번역개선
	문단 33	…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산정한다. ... 취득일의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사용한다.	…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산정한다. ...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사용한다.	번역개선
	문단 B46	... 취득자는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대가를 취득한 날의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을 취득한 날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취득자는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대가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번역개선
	문단 BC331	... 많은 상황에서 이전대가에 대한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증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 많은 상황에서 이전대가의 취득일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증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번역개선
	문단 BC335	IASB는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취득일의 ...	IASB는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	번역개선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8호	문단 BC18	… midium-sized entities: SME) …	… medium-sized entities: SME) …	오탈자 수정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	⑴ ... (문단 B5.7.13~5.7.20 참조)한다.	⑴ ... (문단 B5.7.13~B5.7.20 참조)한다.	오탈자 수정
	문단 B3.2.16	⒅제각. ...	⒅ 제각. ...	오탈자 수정
	문단 BC5.239	...(BC5.227~ BC5.235 참조)...	...(문단 BC5.227~ BC5.235 참조)...	오탈자 수정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47	지배력을 평가할 때_투자자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오탈자 수정 (밑줄 제거)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1호	문단 B27	자산에 대한 권리 ... 자산의 모든 지분 ...	자산에 대한 권리 ... 자산의 모든 지분 ...	오탈자 수정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5호	문단 45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든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드는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번역개선 (incurred를 과거의 의미가 있는 용어(‘든’)가 아닌 중립적인 용어(‘드는’)를 사용)
	문단 BC180	...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를 결국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	...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드는 원가를 결국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
	문단 BC87	... IASB와 FASB는 그 관행으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이전[예: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제공되는(when-and-if-available) 소프트웨어의 특정되지 않은 갱신]할 것이라고 고객이 정당한 기대를 하게 한다면 ...	... IASB와 FASB는 그 관행으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이전[예: 사용할 수 있을 때 고객이 사용하면 제공되는(when-and-if-available) 소프트웨어의 특정되지 않은 갱신]할 것이라고 고객이 정당한 기대를 하게 한다면 ...	번역개선 (when-and-if-available: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제공되는 → 사용할 수 있을 때 고객이 사용하면 제공되는) <문단 26⑸의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면 제공하는’ 번역과 일관성>
	문단 BC112	...기업은 고객을 위하여 실험적인 새 제품을 설계하고 그 제품 10개의 견본을 제작하기로 합의한다. ... 따라서 기업은 견본을 제작하고 시험하는 동안에 제품 설계를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제작 중인 견본이나 완성된 견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업은 고객을 위하여 실험적인 새 제품을 설계하고 그 제품 10개의 시제품을 제작하기로 합의한다. ... 따라서 기업은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험하는 동안에 제품 설계를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제작 중인 시제품이나 완성된 시제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번역개선 (prototype: 견본 → 시제품) <2016년 제1115호 명확화 개정 시 문단 BC116M에서 ‘시제품’으로 번역하기로 함>
	문단 BC104	⑵ ...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개념’에 기초하는 기준:...	⑵ ...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은 재화나 용역의 개념’에 기초하는 기준:...	번역개선 (‘highly dependent/highly interrelated’과 관련하여 ‘매우’의 의미를 직접 나타내는 다른 문단과도 일치)
	BC111 위 제목	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높음(문단 29⑶)	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음
	문단 BC111	... 상호관련성이 높아 ...	...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아 ...
	문단 IE17	... 제1119호 ...	... 제1109호 ...	오탈자 수정
	문단 IE130	... 제1115호 문단 22⑴에 따라 ...	...제1115호 문단 22⑵에 따라 ...	오탈자 수정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3호	문단 9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번역개선
	문단 61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2016년 하반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에 반영 예정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오류수정 (현재 홈페이지 게시된 기준서에 하반기 수정목록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임)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2호	문단 68A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 주식옵션 또는 기타 지분상품으로 지급되는 보상과 관련하여 세공제(과세소득 결정시 차감될 금액)를 받는다. 이 경우 세공제 금액과 관련 누적보상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가 차기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 당해 주식옵션이 행사되어야 행사일 현재의 주가에 근거하여 측정한 금액으로 세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 주식옵션 또는 기타 지분상품으로 지급되는 보상과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차감할 금액)를 받는다. 이 경우 세무상 공제 금액과 관련 누적보상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가 차기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 당해 주식옵션이 행사되어야 행사일 현재의 주가에 근거하여 측정한 금액으로 세무상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개정 기준서 (의결 ‘16.11.15) 반영
	문단 68C, 부록 B 사례 5, 사례 6,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D	... (2)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그 풋가능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2) 그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그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오류수정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6호	문단 51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할인율을 산정 방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한다. … 이와 비슷하게 할인율이 세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도 세전 기준으로 추정한다.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할인율 산정 방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한다. … 이와 비슷하게 할인율이 세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도 세전 기준으로 추정한다.	번역개선

⑶ K-IFRS 용어 재검토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9	광의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된다. ...	광의의 수익(income)의 정의에는 수익(revenue)과 차익(gains)이 모두 포함된다. ...	K-IFRS 용어 재검토 (income, revenue, gains 중 두 개 이상의 용어가 하나의 문장 내에 기술되는 경우 영문 병기) ※ income, revenue 관련 한글용어로 ‘(광의의) 수익', ‘수익'을 선택한 취지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개정을 위한 번역 원칙'에 포함
	문단 4.30	차익은 광의의 수익의 정의를 충족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차익도 경제적효익의 증가를 나타내므로 본질적으로 수익과 차이가 없다. ...	차익(gains)은 광의의 수익(income)의 정의를 충족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차익(gains)도 경제적효익의 증가를 나타내므로 본질적으로 수익(revenue)과 차이가 없다. ...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5호	사례 11	수익 기타수익	수익(revenue)한1) 기타 수익(other income) 한1)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K-IFRS 용어 재검토 (income, revenue, gains 중 두 개 이상의 용어가 하나의 문장 내에 기술되는 경우, 각 용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각주를 추가하고 영문 병기)
제1114호	사례 1
제1115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제1001호	문단 9, 102, 103, IG6
제1018호	목적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1호	문단 IG20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 항목의 취득원가에 자산을 철거하거나 제거하고 자산이 세워져 있던 대지를 복구하는 원가의 최초 추정액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 항목의 원가에 자산을 철거하거나 제거하고 자산이 세워져 있던 대지를 복구하는 원가의 최초 추정액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IFRS 용어 재검토 (‘cost’를 ‘취득원가’에서 ‘원가’로 수정)
제1038호	문단 33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8호	문단 113	... 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한1) 한1)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차익은 흔히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되므로,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차익을 통상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액을 의미하는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K-IFRS 용어 재검토 (income, revenue, gains 중 두 개 이상의 용어가 하나의 문장 내에 기술되는 경우, 각 용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각주를 추가하고 영문 병기)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6호	문단 68	... 이익은 기타 수익으로 분류한다.한2) 한2)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는 ’gains‘를 ’revenue‘로 분류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한2) 한2)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차익은 흔히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되므로,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차익을 통상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액을 의미하는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K-IFRS 용어 재검토 (income, revenue, gains 중 두 개 이상의 용어가 하나의 문장 내에 기술되는 경우, 각 용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각주를 추가하고 영문 병기)
기업회계 기준서 제1023호	문단 10	...특정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다.	...특정 적격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다.	K-IFRS 용어 재검토 (외부유입을 통한 매입을 ‘acquire‘로 표현하고, 외부유입 외의 거래도 포함하여 표현할 때는 ’obtain‘을 사용함에 따라 ’obtain’을 ‘취득’에서 ‘획득’으로 수정)
제1039호	문단 25, 26, 27, AG11
제1109호	문단 3.2.11, 3.2.12, 3.2.13, BA.3, BC6.540
개념체계	개요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⑴ ... ⑵ 충실한 표현.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⑴ ... ⑵ 표현충실성.	K-IFRS 용어 재검토 (‘faithful representation’을 ‘충실한 표현’에서 ‘표현충실성’으로 수정하고 일부는 ‘표현의 충실성’에서 ‘표현충실성’으로 수정)
	목차	충실한 표현	표현충실성
	목차, 문단 QC5, QC12, QC15, QC16, QC34, BC3.10, BC3.17, BC3.19, BC3.20, BC3.21, BC3.22, BC3.23, BC3.24, BC3.25, BC3.26, BC3.27, BC3.30, BC3.32(각주), BC3.36, BC3.39, BC3.46
제1103호	문단 BC171, BC230, BC437
제1111호	문단 BC3, BC44
제1114호	문단 13(각주)
경영진설명서	문단 20, 부록, BC39, BC43
제1109호	문단 BC5.76, BC5.195, BC5.196, BC5.211, BC5.239, BCE.99, BCE.119

⑷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개정을 위한 번역 원칙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제정·개정을 위한 번역 원칙 (2016.12.28.)	2. 주요 용어	⑺ 신설	⑺ 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을 ‘이익’으로 번역하게 되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과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고 각 용어의 괄호 안에 원어(原語)를 함께 적을 수 있다.	K-IFRS 용어 재검토 (income, revenue 관련 한글용어로 ‘(광의의) 수익', ‘수익'을 선택한 취지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개정을 위한 번역 원칙'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