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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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적용사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문단 39AG와 부록 D의 문단 D13A를 추가하였다. 문단 D1⑹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시행일

...

39AG	2020년 O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D1⑹을 개정하였고 문단 D1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부록 D.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D1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⑹ 누적환산차이(문단 D12~D13A와 D13)

...

누적환산차이

...

D13A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문단 D12나 문단 D13을 적용하는 대신에, 재무제표에서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결론도출근거 수정

문단 BC30⑷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C55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55A~BC55C를 추가하였다.

BC30	기업은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⑷ 누적환산차이 (문단 BC53~BC55CBC55)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IFRS 2018-2020 연차개선)

BC55A	문단 D16⑴에서는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에게 자산과 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면제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59~BC60에서는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두 조(two parallel sets)의 회계기록을 유지하지 않도록 IASB가 이러한 면제규정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한다.

BC55B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은 자본의 구성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단 D13A를 추가하는 개정을 하기 전에는,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된 종속기업은 서로 다른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두 조(two parallel sets)의 누적환산차이에 대한 회계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문단 BC59~BC60에서 기술한 이유에 따라, IASB는 최초채택기업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의 적용범위를 누적환산차이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1에서 이미 누적환산차이와 관련된 면제규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이 보고하는 정보의 목적적합성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C55C	문단 D16⑴을 적용하는 기업은 일부 상황에서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문단 D16⑴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이 누적환산차이에 대하여 이 면제규정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되,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개정

문단 7.1.9, 7.2.35와 문단 7.2.35의 소제목, 문단 B3.3.6A를 추가하였다. 문단 B3.3.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3.3.6A의 요구사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문단 B3.3.6에서 분리하였다.

제7장 시행일과 경과규정

제7.1절 시행일

...

7.1.9	2020년 O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7.2.35와 B3.3.6A를 추가하고 문단 B3.3.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7.2절 경과규정

연차개선에 대한 경과규정

7.2.3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은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된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인식과 제거(제3장)

금융부채의 제거(제3.3절)

...

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결정할 때,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한한다.

한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에 상대방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 수수료는 제외한다.

B3.3.6A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 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금융부채의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결론도출근거 수정

문단 BC3.32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3.33~BC3.36을 추가하였다.

금융부채 제거를 위한 10% 테스트에서의 수수료(IFRS 2018-2020 연차개선)

BC3.33	문단 3.3.2에 따라 다음 ⑴ 또는 ⑵의 경우에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⑴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⑵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문단 B3.3.6은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명시한다(10% 테스트). 문단 B3.3.6에 따르면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10% 테스트에 포함한다.

BC3.34	IASB는 10% 테스트에 어떤 수수료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문단 B3.3.6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명확화는,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에 기초하여 기존 계약조건과 새로운 계약조건의 차이의 유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 테스트의 목적에 부합한다.

BC3.35	문단 7.2.35의 경과규정은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효익이 이전의 모든 금융부채의 변경과 교환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비용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IASB의 견해를 반영한다. 특히 금융부채는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교환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추세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BC3.36	IAS 39 문단 AG62는 IFRS 9 문단 B3.3.6의 요구사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 IFRS 9를 적용하지 않았고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된 기업은 한시적으로 IAS 39를 적용할 수 있다. IASB는 IFRS 9의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제공할 때, 이 면제규정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 때문에 IAS 39(위험회피회계 제외)의 유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IAS 39 문단 AG62를 개정하지 않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적용사례 개정

문단 IE5의 사례13의 ‘가’를 수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리스이용자의 측정(문단 18~41, B34~B41)

IE5	다음 사례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사례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의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도 설명한다.

사례 13. 리스이용자의 측정과 리스기간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건물의 한 층을 10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리스에는 5년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리스료는 최초 기간에 매년 50,000원씩이고, 선택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기간(이하 ‘선택권 기간’이라 한다)에는 매년 55,000원씩이며, 모든 지급액은 연초에 지급한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체결하기 위하여 리스개설직접원가 20,000원을 부담한다. 그 중 15,000원은 건물 해당 층의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관련되고, 5,000원은 리스를 주선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련된다. 리스를 체결하면서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인센티브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00원과 리스이용자가 한 리스개량 7,000원을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개시일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가 않으므로 리스기간이 10년이라고 결론 내린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이고, 이 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의 가치와 비슷한 금액을 같은 통화로 10년간 빌릴 수 있는 고정이율을 반영한다.

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1차 연도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부담하며, 리스제공자에게서 리스 인센티브를 받고, 50,000원씩 나머지 9회의 지급액을 연 5%로 할인한 현재가치 355,391원으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사용권자산		405,391원	리스부채	355,391원
			현금 (1차 연도의 리스료)	50,000원
사용권자산		20,000원	현금 (리스개설직접원가)	20,000원
현금 (리스 인센티브)		5,000원	사용권자산	5,000원

리스이용자는 리스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서 받는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 인센티브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관련되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개량에 들인 원가는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후속 측정과 리스기간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 수정

문단 BC173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173A ~ BC173B를 추가하였다.

리스 인센티브 (IFRS 2018-2020 연차개선)

BC173A  IASB는 IFRS 16의 사례 13에서 리스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한 방식 때문에 IFRS 16을 적용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개정 전 사례 13에서 리스개량과 관련한 변제액을 사실관계의 일부로 포함하였으나, 그 변제액이 IFRS 16의 리스 인센티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BC173B  IASB는 사례 13에서 리스개량과 관련한 변제액 부분을 삭제하여 혼란 가능성을 없애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를 삭제하더라도 잃게 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개정

문단 22를 개정하였고 문단 65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인식과 측정

...

22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세금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행일

...

65	2020년 O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결론도출근거 수정

문단 BC1과 문단 BC5 및 BC8 위의 소제목을 수정하였다. 이 문단과 소제목의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BC10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11~BC12를 추가하였다.

BC1	IASB가 2008년 5월 연차 개선과 2014년 6월 ‘농림어업: 생산용식물5)(IAS 16 및 IAS 41의 개정)’의 공표를 포함하여에 따라 IAS 41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

인식과 측정(2008년 개정)

할인율(문단 20) (2008년 개정)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문단 21) (2008년 개정)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

BC11	2008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문단 BC5~BC7 참조). 그 당시에 IASB는 세금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하여 IAS 41 문단 22를 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전에는 IAS 41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전 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현금흐름을 할인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BC12	2020년에 IASB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AS 41의 요구사항과 IFRS 13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킨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IFRS 13은 단일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며, IFRS 13에서 논의한 현재가치기법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할 때 IFRS 13 문단 B14에 따르면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세전 현금흐름을 그 현금흐름과 일관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다.

⑵ 2008년에 IAS 41을 개정할 때 IASB의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단 BC6 참조). 문단 22에서 ‘세금'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한 의도와 일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