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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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년)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년) 개정(2012.9.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문단 4A~4B, 23A~23B, 39P를 추가한다.

적용범위

4A	문단 2와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이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것처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4B	문단 4A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23A와 23B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표시와 공시

23A	문단 4A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중단하였던 이유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재개하는 이유

23B	문단 4A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시행일

39P	2012년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4A, 4B, 23A 및 23B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부록 D의 개정

문단 D23이 개정되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문단 39Q가 추가되었다.

차입원가

D23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문단 27과 28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문단에서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중 늦은 날로 해석한다.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요구사항들을 전환일부터 적용하거나 그 기준서의 문단 28이 허용한 대로 더 이른 날부터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를 적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되어 그 날의 자산 장부금액에 포함된 차입원가 요소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⑵	그 날 이후 발생한 차입원가(이미 건설중인 적격자산에 대해 그 날 이후 발생한 차입원가 포함)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시행일

39Q	2012년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D23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문단 BC6A 위의 소제목과 문단 BC6A~C6E와 BC63EA~BC63EB가 추가되었다.

적용범위

IFRS 1의 반복 적용

BC6A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다음의 경우에 기업이 IFRS 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다루었다.

⑴	기업이 IFRS 1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과거 보고기간에 IFRS 1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경우

⑵	기업이 IFRS 1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IFRS 1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 보고기간에 IFRS를 적용한 적이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과거 보고기간에 IFRS 1을 적용하였을 수 있다. 이후 기업은 그 국가에서 상장폐지되고 더 이상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는다. 후속적인 보고기간에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보고 요구사항이 그 국가의 회계기준에서 IFRS로 변경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다시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BC6B	IASB는, IFRS 1의 적용범위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최초 IFRS 재무제표(부록 A에서 정의)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만약 기업의 재무제표가 ‘최초 IFRS 재무제표’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기업은 문단 2(1)에 따라 IFRS 1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초’라는 용어는 IFRS 1을 한번 이상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BC6C	2011년 6월 공개초안에서 IASB는,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보고된 기간 전의 보고기간에 IFRS 1을 적용하였더라도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IFRS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업은 IFRS 1을 적용하도록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1년 6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IASB는 IFRS 1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과거 보고기간에 IFRS를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과거에 채택할 때 IFRS 1을 적용하였는지, SIC-8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을 적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게 IFRS를 재채택할 때 IFRS 1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1의 IN5에 설명된 바와 같이 IFRS 1은 일부 IFRS를 적용하는 원가가 재무제표이용자의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제한적인 면제를 허용하므로 기업에게 IFRS 1의 적용을 강제하기보다는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FRS를 전부 적용하는 원가는 과거에 IFRS를 적용했던 기업에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한 효익을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IASB는 IFRS를 다시 적용하는 기업이 마치 중단없이 IFRS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IFRS를 적용하는 효익이 그러한 정보를 작성하는 원가를 초과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고, 기업이 그러한 접근법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한 접근법을 따르는 경우, 기업은 마치 과거에 IFRS 적용을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IAS 8에 따라 IFRS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IASB는 IFRS 1을 적용하는 경우나 마치 IFRS를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IAS 8에 따라 IFRS를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사후 판단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IASB는 IFRS 1의 문단 14~17과 IAS 8의 문단 53이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BC6D	또한 IASB는 IFRS 1의 문단 2에 따라 과거에 IFRS를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었던 기업은 최초 IFRS 재무제표에 IFRS 1의 적용이 계속하여 요구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BC6E	또한 IASB는 기업이 IFRS 적용을 중단한 이유와 IFRS에 따른 보고를 재개하는 이유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오로지 IFRS 1의 면제규정의 이점을 얻기 위해 기업이 IFRS를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는 IFRS 1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업에게, 마치 IFRS 적용을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IFRS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공시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차입원가

BC63E	...

BC63EA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최초채택기업들이 자본화 개시일이 IFRS 전환일 이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 경과규정에 대해 제기한 우려 사항을 다루었다. 이해당사자들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개시 재무상태표에서 유지, 수정 또는 제거할지가 모호하다고 보았다. 이해당사자들은 또한 이러한 적격자산이 전환일에 건설중인 경우 그러한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전환일 이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최초채택기업이 IAS 23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회계기준이 IAS 23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과거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명확히 해줄 것을 원하였다.

BC63EB	IASB는 IFRS 1 문단 D23의 면제조항을 적용할 경우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개시 재무상태표로 이월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는 IAS 23에 따른 차입원가 자본화를 위한 정보수집과 (해당되는 경우)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과거 자본화 금액의 식별 및 제거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IASB는 IAS 23에 따라 전환일에 건설중인 적격자산과 관련되어 전환일 이후 발생한 차입원가는 과거회계기준 하에서의 자본화 또는 당기손익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IAS 2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IASB는 이러한 규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최초채택기업은 또한 전환일보다 이른 날짜에 IAS 2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원가는 선택된 날짜 이후에 IAS 23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재무제표

문단 10, 38 및 41이 개정되었다. 문단 39와 40은 삭제되었다. 문단 38A~38D, 40A~40D 및 139L이 추가되었으며(문단 38A와 38B의 내용은 현재는 삭제되고 없는 종전 문단 39와 40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단 38, 38C 및 40A 앞에 제목도 추가 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전체 재무제표

10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⑴ 기말 재무상태표

⑵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⑶ 기간 자본변동표

⑷ 기간 현금흐름표

⑸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5-1) 문단 38과 38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⑹ 문단 40A~40D에 따라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 대신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34호 문단 5가 제1001호 문단 10과 일관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문단 한10.1이 개정되었다.

한10.1	문단 10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명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10 이외의 다른 문단과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문단 5 이외의 다른 문단 및 다른 기준서에서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만을 사용한다.

비교정보

최소한의 비교정보

3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표시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38A	최소한,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개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두 개의 자본변동표 그리고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38B	어떤 경우에는 전기(또는 이전의 여러 기)의 재무제표에서 제공된 서술형 정보가 당기에 계속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그 결과가 전기 말에 불확실하였고 지금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법률 분쟁의 세부사항들을 당기에 공시한다. 전기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정보의 공시와 당기에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된 절차에 관한 정보의 공시로부터 이용자들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추가 비교정보

38C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정보는 문단 10에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재무제표로 구성될 수 있지만, 전체 재무제표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추가 재무제표에 관련된 주석정보를 표시한다.

38D	예를 들어, 세 번째 포괄손익계산서(따라서 당기, 전기 그리고 추가 비교기간을 표시함)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재무상태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또는 세 번째 자본변동표(즉, 추가 비교 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추가 포괄손익계산서에 관련된 비교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39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은 적어도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씩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씩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다음 시점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⑴ 당기말

⑵ 전기말(당기초와 동일)

⑶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40	어떤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에 공시된 서술형 정보가 당기에도 계속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 분쟁의 결과가 직전기 보고기간말 현재 불확실하였고 당기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을 당기에 공시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직전기 보고기간말 현재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당기에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한 절차에 대한 정보는 유용하다.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

40A	다음 모두에 해당된다면, 문단 38A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전기 기초를 기준으로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한다. 그리고,

⑵ 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0B	문단 40A에 기술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다음의 각 시점에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 당기말

⑵ 전기말

⑶ 전기초

40C	문단 40A에 따라 추가 재무상태표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문단 41~44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기 기초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주석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40D	재무제표가 더 이른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를 표시(문단 38C에서 허용한 바와 같음) 하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개시 재무상태표일은 전기 기초로 한다.

41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비교금액을 재분류할 때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전기 기초 포함).

⑴ 재분류의 성격

⑵ 재분류된 개별 항목이나 항목군의 금액

⑶ 재분류의 이유

시행일과 경과규정

139L	2012년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0, 38 및 41이 개정되고, 39~40이 삭제되며, 문단 38A~38D와 40A~40D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32A–BC32G와 제목이 추가되었다.

재무제표

비교정보

비교정보 요구사항의 명확화

BC32A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비교정보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⑴ IAS 8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소급하여 재작성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에 개시 재무상태표에 대한 비교정보 요구사항

⑵ 최소한의 비교정보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개시 재무상태표

BC32B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개시 재무상태표의 적합한 일자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루었다. IASB는 적합한 개시 재무상태표일이 전기 기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 시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관련된 현행 IAS 1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32C	또한, IASB는 기초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주석표시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도록 과거의 요구사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가 이처럼 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이 IAS 8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상황이 제한되고 특수하며 한정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기업이 추가 재무제표(즉,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황은 더 포괄적으로 보이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BC32D	IASB는 개시 재무상태표가 언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따라서 요구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려고 문단 40A⑴의 지침을 추가하였다.문단 40A⑵는 문단 40A⑴의 지침을 적용할 때 중요성 개념이 적용되어야 함을 상기 시킨다. IASB는 회계정책 변경과 소급 재작성의 경우에는 IAS 8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여전히 요구받는다고 보았다.

최소 요구사항에 추가하는 비교정보

BC32E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비교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루었다. 특히, IASB는 최소 비교정보 요구사항에 추가하는 재무제표를 제공할 때(즉, 추가 비교정보), 전체 재무제표 표시를 요구할지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요청 받았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IASB는 최소 요구사항에 추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 재무제표가 전체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음을 명확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추가 비교정보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⑴ 전체 재무제표 안에 포함된 정보이외에 자발적으로 표시되는 정보. 또는

⑵ IFRS는 요구하지 않지만, 법률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

BC32F	IASB는 IFRS에서 요구하지 않는 추가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IFRS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고 추가정보에 관한 주석에 비교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AS 1의 문단 38~41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제공하는 추가정보가 균형이 잡히고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단 38C에 따라 추가정보에 대하여 전체 주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BC32G	IASB는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할 때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차개선을 통해 개정을 함으로써 변경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에 따른 타 기준서 개정

다음의 타기준서 개정은 개정된 IAS 1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문단 21이 개정되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문단 39R이 추가되었다.

표시와 공시

비교정보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기 위하여,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도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및 두 개의 자본변동표와 관련 주석(표시된 모든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정보를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39R	2012년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1이 개정되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개정을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개정에 첨부되지만, 개정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89B와 BC89C가 추가되었다.

표시와 공시

비교정보

BC89B	2011년 6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자들의 의견에 비추어, 최초채택기업에게 요구하는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존의 작성자에게 요구하는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IASB는 2012년 5월에 발표한 연차개선 2009-2011년 주기의 일부로서 문단 21을 개정하였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은 세 개의 재무상태표 및 관련 주석 표시를 면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를 이전에 IFRS와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BC89C	또한, IASB는 이용자들이 IFRS로의 전환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최초채택기업이 IFRS 1 문단 22에 따라서 과거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시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법률이나 감독기구가 첫 번째 비교 재무제표를 IFRS와 과거기업회계기준 모두에 따라 표시하고 두 번째 비교 재무제표를 오직 과거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보의 표시는 IAS 1의 문단 38C의 요구사항(IFRS에 따른 최소 비교정보에 추가하여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에 대한 예외가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개정

문단 5가 개정되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문단 52가 추가되었다.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⑴	기말 재무상태표

⑵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⑶	기간 자본변동표

⑷	기간 현금흐름표

⑸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기타의 설명으로 구성)

(5-1)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38과 38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에 대한 비교정보

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40A~40D에 따라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 대신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34호 문단 5가 제1001호 문단 10과 일관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문단 한5.1이 추가되었다.

한5.1	문단 5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명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5 이외의 다른 문단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0 이외의 다른 문단 및 다른 기준서에서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만을 사용한다.

시행일

52	2012년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5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에 따른 후속적 개정으로서 개정되었다. 이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개정에 첨부되지만, 개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제목과 문단 BC5가 추가되었다.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BC5	연차개선 2009-2011년 주기(2012년 5월  발표)의 일부로서 IASB는 IAS 1의 문단 10(5-1) 및 10⑹과의 일관성을 위해 문단 5를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개정

문단 8이 개정되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문단 81G가 추가되었다.

인식

8	예비부품과,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는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시행일

81G	2012년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8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제목과 문단 BC12A가 추가되었다.

인식

수선용구의 분류

BC12A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수선용구의 분류기준에서 인식된 비일관성을 다루어 달라는 요청에 응하였다. IAS 16 문단 8에 따르면 수선용구를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1년 넘게 사용되는 수선용구가 재고자산의 일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IASB는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IASB는 2011년 6월 공개초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에 따라 특정 유형의 장비에 대한 분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유형자산의 정의가 이미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ASB는 또한 문단 8에서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유형자산 항목과 연계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만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 규정이 유형자산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

문단 35, 37 및 39가 개정되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문단 35A와 97M이 추가되었다.

표시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AG37 참조)

35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서 인식한다. 기업이 지분상품의 보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그 배분금액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인식한다.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관련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35A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과 자본거래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7	일반적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가는 등록 및 기타 감독과 관련된 수수료, 법률, 회계 및 기타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및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39	회계기간에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 거래원가의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별도로 공시한다. 자본에 직접 인식한 법인세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자본에 가감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합계한 금액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97M	2012년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35, 37 및 39가 개정되고 문단 35A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제목과 문단 BC33A~BC33C를 추가한다.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과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

BC33A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 및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 인식과 관련하여 인지된 IAS 12와 IAS 32 간의 비일관성을 다루었다. IAS 12 문단 52B에서는 해당 기준서 문단 58⑴과 58⑵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개정전) IAS 32 문단 35에서는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과 관련된 법인세를 자본에서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BC33B	IASB는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배분 및 자본거래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IAS 12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이 IAS 32의 의도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IAS 32에 문단 35A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BC33C	IASB는 이 개정이 IAS 12 문단 52B에 따른 배당에 대한 법인세 효과와 해당 기준서 문단 65A에 따른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간의 구분을 다루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IASB는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IAS 12 문단 52B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된 배분에 대한 법인세는 당기손익에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분이 원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이나 자본으로 인식되는 거래와 관련된다면 IAS 12 문단 58⑴의 예외를 적용해야 하며 그러한 배분의 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 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IASB는 문단 65A에 따라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금으로 과세당국에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배당금의 일부는 자본에서 차감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에 따른 타기준서 개정

다음의 타기준서 개정은 개정된 IAS 32와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개정

목차 하단의 글상자에서 ‘문단 1~16’을 문단 1~17‘로 개정한다.

문단 11이 개정(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되고 문단 17이 추가되었다.

결론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35에 따르면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은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직접 인식한다.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기타의 환급은 이러한 지급액의 법적 특성이 배당 또는 이자인지에 관계없이 비용이다.

시행일

17	2012년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1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연차개선의 일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문단 11의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그 회계기간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개정

문단 16A가 개정되고, 53을 추가한다.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기타공시

16A	문단 15~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정보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보고한다.

⑴  …

⑺ 다음의 부문정보(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재무보고서에도 부문정보에 대해 공시한다)

㈎  …

㈑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된 금액에서 중요한 변동이 있는 특정 보고부문의 자산의 총액과 부채 총액의 측정치

㈒  …

⑻  …

시행일

53	2012년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6A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제목과 문단 BC6를 추가한다.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선별적 주석

BC6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IFRS 8 문단 2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보고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총액에 대한 부문 정보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정 보고부문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⑴ 자산 총액이나 부채 총액(또는 둘 모두)의 측정치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⑵ 해당 보고부문의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된 금액에 중요한 변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