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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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개정

문단 26~29 및 이와 관련된 소제목을 개정하였고, 문단 26A 및 44L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매각계획의 변경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

26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던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문단 7∼9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다면 그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던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문단 12A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다면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문단 26A를 적용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분류변경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문단 27~29에 따른다.

26A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하거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에서 매각예정으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한다면 이 분류의 변경은 최초 처분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이러한 변경의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 문단 27~29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처분방법에는 이 기준서의 해당 분류, 표시, 측정 규정을 적용한다.

⑵	매각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문단 15에 따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측정하며,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문단 15A에 따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측정한다. 그리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부대원가(분배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는 문단 20~25의 규정에 따라 인식한다.

⑶	문단 8과 12A에 따라 분류시점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문단 9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각이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7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⑵	매각하지 않거나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비유동자산이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라면 이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을 배분한 후에 인식하는 장부금액이다.

28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은 문단 7∼9 또는 문단 12A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기간의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단 37에 따라 회계처리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포괄손익계산서항목으로 당해 조정금액을 표시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조정금액은 제외한다.

29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서 개별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 매각예정인 처분자산집단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해당 집단이 문단 7∼9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속해서 집단단위로 측정한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처분자산집단에서 개별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인 처분자산집단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해당 집단이 문단 12A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속해서 집단단위로 측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머지 비유동자산은 각각 그 시점에서 처분부대원가(또는 분배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유동자산은 문단 26에 따라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유동자산은 문단 26에 따라 더 이상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시행일

...

44L	2015년 11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6~29를 개정하였고 문단 26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처분방법의 변경에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대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72B~BC72L 및 이와 관련된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매각계획의 변경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

BC72B	IASB는 매각하려는 계획에서 소유주에게 현물 배당을 분배하는 계획으로 처분계획을 변경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청받았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경을 IFRS 5 문단 27~2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매각계획의 변경으로 본다고 IFRS 5 문단 26을 해석하였으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BC72C	이 회계논제를 분석하면서 IASB는 IFRS 5 문단 12A에 따라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즉시 소유주에게 분배할 수 없거나 소유주에게 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고 판단할 때 IFRS 5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의 회계처리를 중단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보았다.

BC72D	IASB는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분배’에 따라 소유주에 대한 분배로 분류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IFRS 5를 개정하여 문단 5A, 12A, 15A를 추가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개정사항에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또는 반대로) 재분류할 때 또는 분배예정의 회계처리를 중단할 때 회계처리의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IASB는 IFRIC 17에 따라 IFRS 5 문단 27~29의 개정을 고려했어야 했으나 미처 그 시점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못하고 지나쳤다고 보았다.

BC72E	IASB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하려는 계획에서 분배하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매각계획의 변경을 의미하고 IFRS 5 문단 27~29를 적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IFRS 5의 현행 지침이 읽혀질 수 있다고 보았다.

BC72F	IFRS 5 문단 5A와 IFRIC 17 문단 BC60에 일관되게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과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IASB의 의도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⑴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위한 IFRS 5 문단 8의 조건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보기 위한 IFRS 5 문단 12A의 조건과 비슷하므로, 매각과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⑵ IFRS 5 문단 5A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적용되는 IFRS 5의 분류, 표시, 측정 규정을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도 적용해야 한다.

BC72G	IFRS 5 문단 5A, 8, 12A에 있는 현행 지침과 IFRIC 17의 결론도출근거의 설명에 근거하여, IASB는 처분방법을 변경하여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하는 경우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또는 그 반대로)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계획(매각 또는 분배)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대신에 이러한 변경은 최초의 계획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시간의 소요 없이 처분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IFRS 5 규정 적용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IFRS 5의 각 유형별 처분에 요구되는 분류, 표시, 측정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BC72H	결론적으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또는 그 반대로) 직접 재분류 할 때, 그러한 재분류는 매각(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으로 보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변경의 회계처리에 IFRS 5 문단 27~29의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IASB는 결정했다.

BC72I	2013년 12월에 발표한 ‘IFRS 2012-2014 연차개선’ 공개초안(‘2013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의견에 대하여, IASB는 처분계획의 변경시점에 IFRS 5 문단 15, 15A에 따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측정하고 IFRS 5 문단 20~25에 따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부대원가(또는 분배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의 감소(손상차손) 또는 후속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인식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BC72J	2013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의견에 대해서 IASB는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또는 그 반대로) 직접 재분류하여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계획이 아니며, 매각(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이 IFRS 5 문단 8(또는 12A)에 따라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IFRS 5의 규정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처분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12개월 이내인지의 판단을 새로 시작해서는 안 되며, 그 대신에 경영진이 최초에 매각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 IASB는 매각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완료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IFRS 5 문단 9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계획한 처분방법을 직접 재분류하여 변경할 때 새로운 처분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BC72K	매각예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의 지침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IASB는 매각예정 요건이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때 매각예정 분류의 회계처리 적용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분배예정 회계처리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72L	2013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의견에 대해서 IASB는 IFRS 5의 개정사항을 적용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처분방법 변경에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결론지었다. 이 개정사항은 IFRIC 17의 개정에 따라 IFRS 5(문단 44D 참조)를 개정할 때 추가된 경과 규정과 일관된다. IASB는 잠재적인 사후판단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전진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기업이 계획을 변경한 시점에 변경의 회계처리를 위한 관련된 정보를 모두 수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

문단 44R을 개정하였고, 문단 44AA를 추가하였다. 삭제된 문장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44R	2012년 9월에 공표한 ‘공시: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13A~13F 및 B40~B53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와 이 회계연도 내의 중간보고기간에 적용한다. 이 개정내용에서 요구되는 공시는 소급해서 제공한다.

44AA	2015년 11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44R 및 B30을 개정하였으며, 문단 B30A를 추가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이 개정사항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에 문단 B30 및 B30A의 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44R, B30, B30A의 개정 사항은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부록 B

적용보충기준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록 B에 있는 문단 B30을 개정하였고, 문단 30A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지속적관여(문단 42C)

B30	양도의 일부로서,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획득하지도 않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의 미래성과에 대한 지분을 갖지도 않으며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래에 지급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면, 양도자는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급’이라는 용어는 기업이 수취하여 양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양도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은 포함하지 않는다.

B30A	금융자산을 양도할 때 예를 들어 관리용역 계약에 포함된 수수료를 받고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공시규정의 목적 상 관리용역 계약의 결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단 42C, B30의 지침에 따라 관리용역 계약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양도된 금융자산에서 획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수취시점에 따라 관리용역 수수료가 결정된다면 공시규정의 목적상 관리용역 제공자는 양도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양도된 금융자산의 불이행으로 고정 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리용역 제공자는 공시규정의 목적 상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관리용역 제공자는 양도된 금융자산의 미래성과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이 평가는 수취하는 수수료가 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로 예상되는지는 상관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65O~BC65S, BC72A~BC72C, 이와 관련된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관리용역계약에 대한 공시규정의 적용

BC65O	IFRS 7 문단 42A~42H에 따르면 양도자는 해당 양도거래의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보고일에 존재하는,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모든 금융자산 및 전체가 제거된 양도된 자산에 남아 있는 지속적관여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BC65P	IASB는 IFRS 7 문단 42E~42H의 공시규정을 적용하는 목적 상 관리용역 계약이 지속적관여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받았다. 제기된 질문은 IFRS 7 문단 42C⑶에 따라 관리용역 계약이 이 공시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였다.

BC65Q	IASB는　IFRS 7 문단 42C⑶에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기업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IFRS 9 문단 3.2.5⑴~⑶의 조건(‘이체 약정(pass-through arrangement)’)을 충족하는 약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았다. IFRS 7 문단 42C⑶은 이체(pass through)를 위해 회수된 현금흐름은 그 자체로는 양도공시 규정의 목적 상 지속적관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결론적으로 IASB는 양도된 금융자산에서 수취한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기업에게 이체해야 하는 관리용역 제공자의 의무는 그 자체가 공시규정의 목적 상  지속적관여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는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는 양도된 금융자산의 미래성과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경우 관리용역 제공자는 계약의 결과로 양도된 금융자산의 미래성과에 대한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용역 계약이 공시규정 목적 상 지속적관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리용역 수수료의 수취 금액 및(또는) 수취 시기가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의 수취 금액 및(또는) 수취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관리용역 제공자가 관리용역 수수료를 받는 방법(즉, 관리용역 제공자가 양도된 금융자산에서 수취하는 현금흐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지 또는 수취한 모든 현금흐름을 이체하고 양수인이나 다른 기업에게서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IFRS 9가 적용되기 전이라면 해당 참조는 IAS 39 문단 20⑶㈏와 문단 30을 의미한다.

BC65R	이러한 검토에 근거해서 IASB는 관리용역 계약으로 양도 공시규정의 목적 상 지속적관여가 발생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IFRS 7 문단 42C와 B30을 고려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IFRS 7 문단 42C의 지침을 관리용역 계약에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7의 적용지침에 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BC65S	이 회계논제를 논의하는 동안 IASB는 IFRS　7 문단 42E~42H에 있는 공시규정을 적용하는 목적 상  IFRS 7 문단 42C에 설명된 지속적관여가 IFRS ９ 문단 3.2.6⑶㈏와 3.2.16에서 사용된 의미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 논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두 기준서의 지속적관여에 대한 설명에서 이미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IFRS 9가 적용되기 전이라면 해당 참조는 IAS 39 문단 20⑶㈏와 문단 30을 의미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문단 43과 44)

BC72A	2014년 9월에 공표한 ‘IFRS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IFRS 7 문단 B30을 개정하고 B30A를 추가하였다. IASB는 이 개정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된 기간에 개정내용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IFRS 7 문단 42E⑵에 따라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하려면 이전에 결정되지 않았던 해당 기간 말 현재 관리용역자산 또는 관리용역부채의 공정가치를 결정하여야 할 수 있다. 사후판단 없이는 관리용역자산 또는 관리용역부채의 공정가치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IASB는 IFRS 7 문단 44M에서 양도공시규정을 비교표시되는 기간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면제 경과규정을 두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후판단을 적용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IASB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기초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만 이 개정사항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IASB는 최초채택기업도 그와 같은 경과규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이 면제에도 불구하고 관리용역자산 또는 관리용역부채를 공시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과거 제거사건을 소급해서 보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IFRS 7 문단 44AA에 경과규정을 소급하는 것으로 포함하였다.

상계관련 IFRS 7 개정사항의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 가능성

BC72B	IASB는 2011년 12월에 공표한 IFRS 7의 개정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IFRS 7 상계 관련 개정’)’를 요약중간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것은 IFRS 7 문단 44R에 언급된 ‘이 회계연도 내의 중간보고기간’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IFRS 7 문단 13A~13F와 B40~B53에서 요구한 공시사항을 IFRS에 따라 작성한 요약중간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러한 공시사항을 모든 중간기간의 요약재무제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공시규정을 유효한 최초 회계연도에 표시되는 중간기간의 재무제표에만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IAS 34 ‘중간재무보고’의 원칙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지가 불명확하였다.

BC72C	IASB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한 모든 경우에는  IAS 34를 개정하지만 상계와 관련된 IFRS 7의 개정을 공표하면서는 후속적으로 IAS 34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상계 관련 IFRS 7 개정에서 요구한 추가 공시사항을 모든 중간기간에 대해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2012-2014 연차개선’에서 IFRS 7 문단 44R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을 고려할 때, IASB는 IAS 34의 일반적 규정에 따라 추가 공시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기준서에 따라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 이러한 추가 공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34에서는 정보의 공시를 누락하여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오해하게 된다면 요약중간재무제표에 그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IASB는 IAS 34 문단 15에 따라 “기업은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IASB는 IAS 34 문단 25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간기간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문단 39AA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경과규정

39AA	2015년 11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E4A를 추가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부록 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단기 면제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록 E에서 문단 E4A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E4A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44AA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98과 관련된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IFRS에 대한 단기 면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BC98	2014년 9월에 공표한 ‘IFRS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IFRS 1 문단 E4A를 추가하였다. IASB는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잠재적인 사후판단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IFRS 2012 -2014 연차개선’에 포함된 경과규정으로서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존의 작성자가 적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경과규정을 최초채택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

문단 83을 개정하였고, 문단 176~177을 추가하였다. 삭제된 문장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83	퇴직급여채무(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와 적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 및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경과규정과 적용시행일

...

176	2015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83을 개정하였고, 문단 177을 추가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77	해당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최초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문단 176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내용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초 조정액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대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143⑵와 문단 BC150⑴의 각주를 수정하였다. 삭제된 문장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퇴직급여

...

보험수리적 가정: 위험공유(2011년 개정)

BC143	2011년 개정에서는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⑴ 종업원과 제3자의 기여금의 영향을 확정급여원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보상권의 측정치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⑵ IAS 19 문단 70에 따라 근무기간에 배분되는 급여는 근무용역과 관련된 종업원기여금의 효과를 차감한 금액이다.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2013년 11월 발표)은 근무용역에 연계된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이 근무기간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여금액이 근무기간에연수와 독립적인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한다. (문단 BC150A~BC150KBC150G~BC150Q 참조)

...

그 밖의 명확화

BC150	IASB는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⑴ 근무용역과 관련된 종업원의 기여금을 문단 70에 따라 급여산정식을 사용하거나 정액법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즉 문단 70에 따라 근무기간 후반의 근무용역에 중요하게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부여하는지의 검토(back-end loading test)와 배분은 순급여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는 종업원 기여금은 부(-)의 급여로 볼 수 있다는 IASB의 견해를 반영한다. 또한 IASB는 미래종업원기여금의 일부가 확정급여채무에 포함되는 임금인상과 연관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여금의 일부와 임금인상에 동일한 배분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비일관성을 피할 수 있다.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2013년 11월 발표)은 근무용역에 연계된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이 근무기간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여금액이 근무기간에연수와 독립적인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한다. (문단 BC150A~BC150KBC150G~BC150Q 참조)

...

문단 BC150A~BC150K를 문단 BC150G~BC150Q로 번호를 수정하였다. 문단 BC150 뒤에 제목과 문단 BC150A~BC150F를 추가하였고, 문단 BC150G를 수정하였다. 문단 BC271C와 관련 제목을 추가하였다. 삭제된 문장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퇴직급여

...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지역시장)

BC150A	IASB는 같은 통화를 함께 사용하는 지역시장(예: 유로존)에서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IAS 19의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문제는 일부에서 우량회사채의 범주가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견해가 있는 이유는 IAS 19의 문단 83에서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국가 안에 없는 경우에,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BC150B	IASB는 IAS 19의 문단 83에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와 기간이 퇴직급여채무의 통화와 추정 지급시기와 일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BC150C	IASB는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를 통화 수준에서 평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 19의 문단 83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BC150D	2013년 12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2012-2014 연차개선’(‘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할인율을 정하여 퇴직급여채무에 적용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IASB에 제안했다. IASB는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가 할인율과 관련하여 넓은 범위의 개정 가능성을 이미 논의한 바 있는데, 몇 번의 회의 후에 퇴직급여채무에 적용할 할인율의 결정은 IASB의 할인율에 관한 연구과제에서 다루도록 건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BC150E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우량회사채의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시장 또는 지역시장에서 영업하는 기업이 자신의 국가시장 또는 지역시장에서 발행된 우량회사채만을 이용하는 것을 개정안이 금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IASB에 제안했다. IASB는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는 국가시장 또는 지역시장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통화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이 명확히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우량회사채의 범주에 같은 통화로 발행된 모든 우량회사채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BC150F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지역시장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그 지역시장의 일부가 아니면서도 어떤 통화를 공식적 또는 법률적 통화로 채택한 국가에 개정안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들은 강세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에 따라 결정되는 할인율이 퇴직급여원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물가상승률(그리고 다른 가정)과 모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러한 국가에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ASB는 이러한 비정상적 결과가 제기된 사실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주목했다. 오히려 같은 통화를 함께 사용하는 국가시장, 주시장, 지역시장에서도 한 지역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지역의 물가상승률과 다를 수 있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개정에 따른 그러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번 개정은 제안을 할 때부터 이미 고려했던 지엽적인 상황 때문에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되는 개선이라고 결론지었다.

BC150G	2012년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에 대해 IAS 19의 문단 93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경과규정

...

IFRS 2012-2014 연차개선

BC271C	2014년 9월에 발표된 IFRS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83이 수정되었다. IASB는 일부 기업에게 개정 내용을 완전 소급적용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IASB는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최초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이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개정 내용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최초 조정액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개정

문단 16A를 개정하였고, 문단 56이 추가되었다.  삭제된 문장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

기타 공시

...

16A	문단 15~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정보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는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래의 공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하거나,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참조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다른 보고서를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러한 중간재무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보고한다.

⑴ ···

시행일

...

56	2015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6A를 개정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7~BC10과 관련 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

중간재무제표 밖의 정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하는 기타 공시

BC7	IASB는 IAS 34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공시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요청자는 IAS 34의 문단 4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정의가 IFRS를 적용하여 보고하는 정보만을 의미(IFRS 중간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IFRS 중간재무제표에 추가하여 경영진보고서나 다른 요소를 포함하는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8	IASB는 IAS 34의 문단 16A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표시한다는 것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2012-2014 연차개선’(‘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서 IASB는 상호참조를 이용해서 다른 보고서에 있는 정보를 중간재무제표 공시에 포함하는 경우가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공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정보는 중간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C9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안이 중간재무보고서가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라 복수의 문서를 포함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IASB는 IAS 34의 문단 4와 8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는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하나의 보고서라고 보았다. IASB는 이 개정이 중간재무보고서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 이유는 IAS 34의 문단 16A⑴~⑾에서 요구하는 주석은, 경영진설명서나 위험보고서와 같은 다른 보고서에 표시되더라도, 선별적 주석의 일부(그러므로 중간재무보고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주석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중간재무보고서는 불완전하게 될 것이다.

BC10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IASB는 상호참조에 의해 포함되는 주석이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참조된 자료에 접근할 때 참조를 한 재무제표에 접근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2015. 2. 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