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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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문단 BC11에 각주를 추가하고 문단 BC11A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현행 IFRS

BC11	이 기준서 문단 7∼9는 최초채택기업이 현행 IFRS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대체되거나 개정되기 전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11-2013 연차개선에서는 이 문단이 최초채택기업에게 더 최근의 IFRS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문단은 단지 더 최근의 IFRS를 적용하는 것의 장점을 설명할 뿐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단 BC11A를 참조하라.

⑴ 최초채택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에 있는 정보는 기간별로 일관된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⑵ 대체된 IFRS보다 더 우월하다고 IASB가 생각하는 최근 IFRS를 이용하여 작성한 비교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⑶ 불필요한 원가를 피한다.

BC11A   문단 7에 따라 기업은 최초 IFRS 보고기간 말 현재 시행 중인 IFRS를 사용해야 한다. 문단 8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은 아직 적용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되는 새로운 IFRS를 적용할 수 있다. 문단 BC11에서 제시된 바 더 최근의 IFRS를 적용하는 것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단 7과 8에서는 현재 의무 적용해야 하는 IFRS와 아직 적용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되는 새로운 IFRS 중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단 7에 따르면 기업은 최초 IFRS 재무제표 기간에 걸쳐 동일한 IFRS를 적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초채택기업이 새로운 IFRS의 조기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최초 IFRS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새로운 IFRS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IFRS 1에서 이와 다르게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면제사항이나 예외사항은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개정

문단 2는 개정되었고 문단 64J는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되어 있으며 삭제된 문단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공동기업의 구성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

⑵ ...

시행일

...

64J	2014년 X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⑴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61 이후의 소제목과 문단 BC61A~BC61E가 추가되었다. 문단 BC434D 이후의 제목과 문단 BC434E가 추가되었다.

공동기업과 동일지배 하의 기업결합

...

2011-2013 연차개선

BC61A	IASB는 IFRS 11을 발행하면서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공동기업의 구성을 제외하는 IFRS 3 문단 2⑴이 공동약정을 참조하도록 개정하였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FRS 11은 ‘공동기업’이라는 용어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및 ‘공동지배기업’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던 것을 ‘공동영업’을 포함하지 않는 공동약정 중 특정유형으로의 의미로 변경하였다. IASB는 IAS 31을 IFRS 11로 대체할 때, IFRS 3의 적용범위를 변경하지 않을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기업의 구성’에 대한 IFRS 3 문단2⑴의 적용범위 제외 문구를 변경하지 않았다.

BC61B    IFRS 3 문단 2⑴의 적용범위 제외에서 다음을 다루고 있는지도 불명확하였다.

⑴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⑵ 공동약정 참여자의 공동약정의 투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도 포함되는지

BC61C	IASB는 IFRS 3 문단 2⑴이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공동약정의 모든 유형(즉, 공동기업과 공동영업)의 구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IASB는 또한 IFRS 3의 문단 2⑴이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만을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61D	IASB는 공동약정의 모든 유형을 다루고 IFRS 3 문단 2⑴이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문단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BC61E	이에 따라 IASB는 IFRS 3의 문단 2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⑴ ‘공동기업’을 ‘공동약정’으로 대체하여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공동약정의 모든 유형의 구성을 제외한다.

⑵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필요한 적용범위 제외는 오직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임을 분명히 한다.

…

공동기업에 대한 적용범위 제외

BC434E	2013년 12월에 발행된 2011-2013 연차개선은 IFRS 3 문단 2⑴의 적용범위 제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단 2⑴을 개정하고 문단 64J를 추가하였다. IASB는 IFRS 3의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FRS 3의 전진적인 최초 적용과 일관되도록, IASB는 IFRS 3의 이 개정 내용을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의 개정

문단 52가 개정되었고, 문단 C4가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에는 취소선을 그었다.

시장위험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

...

52	문단 48의 예외규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또는 (가칭)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그밖의 계약에만 적용한다. 문단 48∼51 및 53∼56에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참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가칭)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이들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언급한 것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부록 C. 시행일과 경과규정

...

C4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에 따라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52가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가 최초로 적용되었던 회계연도의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소제목과 문단 BC119A∼BC119B가 문단 BC119 뒤에 추가되었다. 문단 230A가 추가되었다.

시장위험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

...

문단 52의 적용범위

BC119A	IASB는 IFRS 13을 발표한 후에 순액 기준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예외(‘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에 IAS 39 또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계약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예외는 문단 48에, 그리고 이 예외의 적용범위는 문단 52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IASB는 IAS 32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않으나 금융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되는 계약이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이 IAS 39 또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IAS 39 또는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경우가 그러한 상황의 예가 될 것이다.

BC119B	IASB는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에서 IAS 39 또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어떠한 계약도 배제할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IASB는 IAS 32에서 정의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관계없이, IAS 39 또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IAS 39 또는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모든 계약에 포트폴리오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52를 개정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BC230A	2013년 12월에 발표된 2011-2013 연차개선에 따라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52를 개정하였고, 문단 C4를 추가하였다. 이 연차개선에서는 IFRS 13 개정의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이 연차개선에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13의 전진적인 최초적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IFRS 13이 최초로 적용되었던 회계연도의 기초부터 IFRS 13 개정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개정

문단 6 앞에 제목이 추가되었다. 문단 14A가 추가되었다. 문단 84 뒤에 제목과 문단 84A, 85D가 추가되었다. 문단 6과 14는 참조를 위하여 포함되었으며 개정되지는 않았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용어의 정의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의 분류

6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해당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자산을 이 기준서 문단 33∼55에서 규정하는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회계처리 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할 것인지는 이 분류 대안은 각 부동산 별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운용리스로 보유 중인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어느 하나라도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한다면 하나에라도 이 분류 대안을 사용한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문단 74～78의 요구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4	투자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투자부동산의 정의와 문단 7～13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사용한다. 분류가 어려운 경우 어려워 이러한 기준을 사용한 경우에는 문단 75⑶에 따라 그 판단기준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4A	투자부동산의 취득이 단일 자산이나 자산집합의 취득인지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업결합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결합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참조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 문단 7~14의 논의는 부동산이 자가사용부동산인지 또는 투자부동산인지와 관련되며, 부동산의 취득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결합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 특정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와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투자부동산을 포함하는지를 결정하려면 두 기준서를 별도로 적용해야한다.

...

경과규정

...

원가모형

...

사업결합

84A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14A와 문단 6 앞에 제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채택하는 최초 기간의 기초부터 투자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개정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전 기간의 투자부동산 취득 회계처리는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시행일 이후 최초 회계연도의 기초 전에 발생한 개별 투자부동산의 취득에 개정내용을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일

...

85D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6 앞과 문단 84 뒤에 제목이 추가되었고 문단 14A와 84A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문단 17뒤에 제목과 문단 BC18–BC22가 추가되었다.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의 분류

투자부동산의 취득: IFRS 3과의 상호 관련성

BC18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3과 IAS 40의 적용범위 기술과 관련하여 실무적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IASB에 보고하였다.

(1) 일부는 IAS 40 문단 11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관된 부수적인 용역이 경미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두 기준서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부동산과 해당 부동산과 연관된 경미한 부수적인 용역을 함께 하나의 ‘회계단위’로 보고, 이 회계단위를 ‘투자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자산으로 본다.

(2) 다른 이들은 IAS 40 문단 11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미한 부수적인 용역과 연관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IFRS 3과 IAS 40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고 IFRS 3의 부록 A에 정의된 사업의 정의와 IAS 40의 문단 5에 정의된 투자부동산의 정의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도 보지 않았다. 그들은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이 투자부동산이 두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BC19	IASB는 IAS 40 문단 7~14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과 구별하고, IAS 16의 적용범위와 구별하기 위해 IAS 40의 적용범위를 정의하고자 제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FRS 3과 IAS 40 모두 다른 하나의 기준이 적용될 때 그 적용을 제한하는 적용범위의 제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각 기준서의 적용범위에는 두 기준서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없다. IASB는 IAS 40의 표현이 두 기준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히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BC20	IASB는 IFRS 3과 IAS 40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문단 BC18(2)에 제시된 견해의 지지자에게 동의하였다. IASB는 거래가 단일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취득인지 또는 IFRS 3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업결합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IAS 40을 개정하였다. 그 판단은 IAS 40의 문단 7~14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IFRS 3의 지침에 기초한다.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판단만이 그러한 문단에 기초한다.

BC21	따라서 IASB는 IAS 40에 문단 14A와 문단6 앞에 제목을 추가함으로써 두 기준서의 상호 관련성을 명확히 하였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BC22	2013년 12월에 발표된 2011-2013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6 앞과 문단 84 뒤에 제목이 추가되었고, IFRS 3과 IAS 40의 상호 관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14A, 84A 및 85D가 추가되었다. 해당 연차개선에서는 IAS 40 개정의 경과규정 및 시행일 규정을 고려하였다. IASB는 전에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단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하였던 거래에 IFRS 3을 적용하는 것은, 취득일에 사업결합거래의 일부로서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사후판단의 이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내용이 단지 IFRS 3과 IAS 40의 상호 관련성 명확화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IAS 40의 개정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시행일 이후 최초 회계연도의 기초 전에 발생한 개별 거래에도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2014.3.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