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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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

문단 15와 19가 개정되고, 문단 63B가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용역이 제공되는 거래

15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본다. 당해 용역은 다음의 예와 같이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⑴ …

⑵ 종업원에게 성과조건성과조건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고, 가득기간은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따라 변하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것으로 본다.

가득조건의 회계처리

19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 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거나 성과조건(다만 문단 21의 제약을 받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가득조건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

시행일

…

63B	2014년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5와 19가 개정되었다. 부록 A에서 ‘시장조건’과 ‘가득조건’의 정의가 개정되었으며,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부여일이 2014년 7월 1일 이후인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전진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부록 A에서 ‘시장조건’과 ‘가득조건’의 정의가 개정되었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가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시장조건	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기업 지분상품(또는 동일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또는 가치)에 관련된 성과조건조건. 시장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 특정 주가의 달성, 또는 주식선택권의 특정 내재가치 달성, 또는 ⑵ 기업의 지분상품(또는 동일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또는 가치)을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시장가격의 지수와 비교하여 지정한 목표의 달성 등이 포함된다. 시장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의 용역을 제공할 것(즉, 용역제공조건)을 요구한다. 이러한 용역제공조건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다.
…
성과조건	다음을 요구하는 가득조건 ⑴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한다(즉, 용역제공조건). 이러한 용역제공조건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다, 그리고 ⑵ 위 ⑴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이 제공하는 동안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한다. 이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⑴ 용역제공기간의 종료일을 넘어설 수 없고, ⑵ 성과목표의 시작일이 용역제공기간의 시작일보다 상당히 앞서지 않는다면, 용역제공기간 전에 시작될 수 있다. 성과목표는 다음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⑴ 기업 자신의 영업(또는 활동)이나 동일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영업이나 활동(즉, 비시장조건), 또는 ⑵ 기업 지분상품이나 동일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과 주식선택권 포함)의 가격(또는 가치)(즉, 시장조건) 성과목표는 기업 전체 또는 기업(또는 연결실체) 일부(예: 부문이나 개별 종업원)의 성과와 관련될 수 있다.
…
용역제공조건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기간 동안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가득조건. 거래상대방이 가득기간 중 용역의 제공을 중단한다면 그 이유에 관계없이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용역제공조건은 성과목표가 충족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를 결정짓는 조건.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성과조건이 있다. 용역제공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성과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예: 특정기간동안 정해진 기업이익의 증가)할 것을 요구한다. 성과조건에는 시장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334~BC370 및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가득조건의 정의(2013 개정)

BC334	IASB는 주식기준보상에 부가된 조건의 일관된 분류를 위하여 IFRS 2의 ‘가득조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종전에 이 기준서는 ’성과조건‘이나 ’용역제공조건‘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대신 이 두 개념을 가득조건의 정의 내에서 기술하였다.

BC335	IASB는 각각의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성과조건 및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가득조건의 정의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BC336	2012년 5월 발표된 공개초안 IFRS 2010-2012 연차개선(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개정 제안)(이하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성과조건, 용역제공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에 대해 제기된 다음과 같은 우려를 다루었다.

⑴ 성과목표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의 가격(또는 가치)을 참조하여 설정될 수 있는지

⑵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보다 긴 기간을 참조하는 성과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지

⑶ 거래상대방이 제공하여야 하는 특정 기간의 용역이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일 수 있는지

⑷ 성과목표가 종업원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⑸ 주식시장지수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비가득조건을 구성하는지

⑹ 성과조건의 정의에 시장조건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⑺ 비가득조건의 정의가 필요한지

⑻ 종업원이 해고로 인해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성과목표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의 가격(또는 가치)을 참조하여 설정될 수 있는지

BC337	IASB는 동일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주식기준보상에 한하여 성과목표는 그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IFRS 2 문단 3A와 43A~43D의 지침과 일관된다. IFRS 2의 적용범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문단 3A에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당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수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BC338	IASB는 이와 유사하게 시장조건은 기업의 지분상품 또는 동일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기초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보다 긴 기간을 참조하는 성과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지

BC339	IASB는 IFRS 2에서 용역제공조건과 관련된 기간과 성과목표의 기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는 IFRS 2가 성과의 기간이 관련되는 용역제공조건의 기간 내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이해하였고, 다른 일부는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넘어서는 기간에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였다.

BC340	공개초안을 발표하기 전 IASB의 심의과정에서 IASB는 성과조건의 기간이 관련되는 용역제공조건의 기간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용역제공기간 전에 시작되거나 그 후에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요구사항이 공개초안에 반영되었다.

BC341	이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성과조건의 기간이  관련되는 용역제공조건의 기간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그들은 성과목표가 용역제공기간에 앞서 시작되는 것이 흔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성과목표가 부여일 현재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와 가득일 이전에 공시된 최근 재무제표 간 주당이익증가의 측정치(‘주당이익목표‘)로 정해질 수 있다.

BC342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의 시작이 제약된다면, 보상이 설계되는 방식에서 비교적 사소한 차이가 성과목표를 서로 다르게(즉, 비가득조건과 성과(가득)조건 중 하나로) 분류하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보상이 IFRS 2의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방식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BC343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성과조건에 대해 제안한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에서 IASB는 성과목표가 시작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성과목표의 시작일이 용역제공기간의 시작일보다 상당히 앞서지 않는다면, 성과목표의 달성 기간은 용역제공기간 전에 시작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344	그러나 IASB는 성과목표가 달성되는 기간은 용역제공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결정은 종전에 가득조건의 정의에 포함되었던 성과조건의 정의와 일관된다고 생각하였다. 성과조건의 정의는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이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성과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성과조건의 정의는 IFRS 2 문단 7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문단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BC345	IASB는 또한 용역제공조건의 정의와 상호참조 되도록 성과조건의 정의 중 조건 ⑴에 “즉, 용역제공조건”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래상대방이 제공하여야 하는 특정 기간의 용역이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일 수 있는지

BC346	성과조건의 정의에서 IASB는 IFRS 2 문단 BC171A에 따라 성과조건을 비가득조건과 구별짓는 특성(즉, 성과조건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용역제공조건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비가득조건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성과조건을 구성하려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는 용역제공조건이 성과목표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ASB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이 용역을 제공할 명시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약정은 암묵적인 용역제공조건을 여전히 포함할 것이라고 보았다.

성과목표가 종업원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BC347	심의과정에서 IASB는 특정 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종업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관심사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성과조건의 정의에서 성과목표가 기업 자신의 영업(또는 활동)이나 기업 지분상품(주식과 주식선택권 포함)의 가격(또는 가치)을 참조하여 정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348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성과목표에 종업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제안한 성과조건의 정의와 상충된다고 보았다. 이는 제안한 정의에서 성과목표는 기업의 성과를 참조하여, 즉 기업 자신의 영업(또는 활동)이나 기업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을 참조하여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제안된 지침을 적용할 때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의 연결실체의 경우 성과목표에 종업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연결실체의 이익이나 주가에 대한 연결실체 내 특정 종속기업 종업원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BC349	IASB는 성과목표에 종업원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IASB의 의도가 경영진이 종업원의 성과가 성과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IASB는 주어진 성과목표에 대한 종업원의 용역/성과의 연계는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보았다. IASB는 각 종업원이 정도는 다르지만 기업의(또는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성과에, 즉 기업(또는 연결실체) 자신의 영업(또는 활동)이나 기업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추가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목표에 “종업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넣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350	성과조건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면서 IASB는 또한 종업원의 책임과 성과목표 간에 (연관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연관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였다. 실무상 잠재적 다양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일부에서 주식기준보상이 기업 전체 이익을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부여된다면, 종업원의 기업 전체 이익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적어서 그 목표가 개별 종업원의 행동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익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므로, 모든 종업원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 전체 이익에 공헌한다고(즉, 종업원 집단 전체는 기업 전체 이익에 공헌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BC351	공개초안에서 IASB는 경영진이 종업원의 주식기준보상을 위해 정한 성과목표가 종업원이 기업에 유익하도록 질적 및 양적으로 향상된 용역을 제공할 적절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성과조건의 정의는, 성과목표가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예: 부문이나 개별 종업원)의 성과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352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성과목표가 성과조건이 되려면 기업이 종업원의 책임과 성과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거나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IASB의 의도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심의과정에서 IASB는 기업에게 그러한 연관을 증명하도록 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식시장지수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비가득조건을 구성하는지

BC353	IASB는 주식기준보상이 주식시장지수목표를 조건으로 하는 사례에서 그러한 조건을 성과조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가득조건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의 주식이 일부로서 포함되는) 주식거래지수가 특정 목표에 도달하고 종업원이 그 목표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BC354	IASB는 일부에서 종업원이 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암묵적 용역제공조건과 함께 주어진 주식시장지수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며, 주식시장지수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추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오랜 동안 기업이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받는지를 암묵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이들은 주식시장지수목표가 기업의 성과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즉, 그 대신 기업의 주가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련없는 기업들의 주가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비가득조건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BC355	공개초안에서 IASB는 주식시장지수목표는 비가득조건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기업이나 동일 연결실체의 다른 기업의 주식이 그 지수의 일부를 구성하더라도, 그 목표가 기업 또는 동일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성과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IASB는 또한 주식시장지수목표는 대부분 그 지수의 결정에 관련되는 많은 외부 변수 또는 요소(무위험이자율, 환율 등 거시경제적 요소 포함)들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목표에 대한 종업원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보았다.

BC356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주식시장지수목표가 비가득조건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동의하였지만, 일부는 종업원이 성과목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수준이나 그 목표가 외부 변수 또는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기초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영향력의 수준과 외부 변수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BC357	IASB는 결정을 통해 주식시장지수는 비가득조건이지만, 접수된 외부의견에 기초하여 주식시장지수가 비가득조건인 이유는 주식시장지수는 기업의 성과 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외의 다른 기업의 성과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BC358	IASB는 또한 기업의 주가가 주식시장지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사한 사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그와 같은 사례에서도 그 조건은 연결실체 외 다른 기업들의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가득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성과조건의 정의에 시장조건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BC359	공개초안에 대한 한 의견제출자는 “성과조건에는 시장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가득조건의 정의 중 마지막 문장이 모순된다고 보았다. 이는 시장조건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⑴ 기업의 지분상품 시장가격과 관련되는 목표이다.

⑵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명시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BC360	IASB는 성과조건의 정의에 기초하여 기업의 지분상품 시장가격과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관련된 성과목표는 시장(성과)조건으로 고려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성과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에 비일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성과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IASB는 다음을 결정하였다.

⑴ 가득조건에 대한 정의의 마지막 문장(즉, “성과조건에는 시장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을 삭제한다.

⑵ 성과조건은 시장조건이거나 비시장조건이라는 것을 성과조건의 정의 내에서 나타낸다.

BC361	IASB는 결정을 통해 시장조건은 일종의 성과조건임을 확인하였다. IASB는 용역제공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조건은 성과조건이 아니며 그 대신 비가득조건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명확히 하면서 IASB는 시장조건에 대한 IFRS 2의 측정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았다.

비가득조건의 정의가 필요한지

BC362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비가득조건’을 정의함으로써 IFRS 2의 명확성이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BC363	IASB는 IFRS 2에는 비가득조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지만, IFRS 2 문단 IG24의 흐름도에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을 구분하는 실무적용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BC364	IASB는 비가득조건을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 이슈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IASB가 비가득조건의 개념은, 가득조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IFRS 2 문단 BC170~BC184에서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라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를 결정하지 않는 모든 조건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비가득조건은 가득조건이 아닌 조건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IASB는 비가득조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종업원이 해고로 인해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BC365	용역제공조건의 정의에 대한 개정을 고려하면서, IASB는 IFRS 2에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특정한 지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C366	그러나 IASB는 이 기준서의 문단 19에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하는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공개초안에서 IASB는 용역제공조건의 정의 내에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한다면, 그 원인에 관계없이 그로 인해 종업원이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또한 회계적 결과로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한다면 보상비용이 환입될 것이라고 보았다.

BC367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한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종업원이 규정된 기간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용역제공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부 상황의 경우(예: 종업원이 근무 중 아프게 되거나 죽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상의 일부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고, 관련되는 보상비용은 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보상이 가득되는 정도까지는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BC368	접수된 외부의견에 대하여, IASB는 용역제공조건의 정의에 대해 제안한 개정의 목적은 종업원의 해고는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하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BC369	IASB는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 IFRS 2 문단 19에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해고시점에 지분상품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가득되는 상황의 경우 IFRS 2 문단 23에서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또한 문단 28에 따라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2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지침에 주목하면서 IASB는 추가적인 지침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경과규정

BC370	IASB는 IFRS 2의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에 대한 정의의 변경과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추가가, 과거 기간에 부여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부여일 공정가치에 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사후판단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IASB는 기업이 IFRS 2에 대한 개정을 부여일이 2014년 7월 1일 이후인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개정

문단 40과 문단 58이 개정되고 문단 64I와 문단 67A 및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단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조건부 대가

…

40	취득자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조건부 대가의 지급 의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지분상품과 금융부채의 정의나 그 밖의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기초하여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한다. 취득자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거의 ‘이전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으로 분류한다. 문단 58은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조건부 대가

58	취득자가 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는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변동은 문단 45∼49에 따른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다. 그러나 목표수익을 달성하거나, 특정 주가에 도달하거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를 완료하는 등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변동은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니다. 취득자는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

⑵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조건부 대가가 금융상품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결과로 생긴 차손익은 동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각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동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각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시행일

...

64I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40과 58이 개정되고 문단 67A와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취득일이 2014년 7월 1일 이후인 사업결합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두 기준서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도 조기 적용했다면 이러한 개정내용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67A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아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언급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언급한 것으로 본다.

IFRS 3 개정에 따른 타기준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2009)’에 대한 개정

IFRS 9 (2010)에 대응하여 향후 국내 공표 예정인 기준서로서 해당 내용은 공표시점에 반영될 예정

문단 5.4.4가 개정되었고 문단 8.1.4가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5.4.4      최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

8.1 시행일

...

8.1.4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5.4.4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에 따른 후속적 개정으로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대한 개정이 적용되는 사업결합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2010)’에 대한 개정

IFRS 9 (2010)에 대응하여 향후 국내 공표 예정인 기준서로서 해당 내용은 공표시점에 반영될 예정

문단 4.2.1과 문단 5.7.5가 개정되고 문단 7.1.4가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4.2 금융부채의 분류

4.2.1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금융부채는 제외한다.

⑴ ...

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5.7.5     최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7.1 시행일

...

7.1.4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4.2.1과 5.7.5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에 따른 후속적 개정으로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대한 개정이 적용되는 사업결합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개정

문단 5가 개정되고 문단 99가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단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적용범위

...

5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특정 종류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의 일부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⑴ ...

⑷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⑸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참조).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의무와 권리에 따라 발생하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이외의 보험자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⑹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

시행일

...

99	2014년 O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5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에 따른 후속적 개정으로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대한 개정이 적용되는 사업결합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개정

IFRS 9에서 IAS 39 문단 9의 ‘금융상품의 네 가지 범주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문단 9가 개정되고 문단 108F가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용어의 정의

...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금융상품의 네 가지 범주의 정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⑴ ...

(1-1)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다.

⑵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문단 11A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시행일과 경과규정

…

108F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9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에 따른 후속적 개정으로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대한 개정이 적용되는 사업결합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360A~BC360J 및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사업결합에서 조건부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 명시

BC360A   IASB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였다.

사업결합에서 조건부 대가의 분류

BC360B   IASB는 IFRS 3의 문단 40의 분류 규정으로서 ‘그 밖의 적용가능한 국제회계기준서’가 조건부 대가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의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언제 사용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문단 40에서 ‘그 밖의 적용가능한 국제회계기준서’의 참조를 삭제하였다.

사업결합에서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

BC360C   IASB는 문단 58의 후속 측정 규정은 IAS 32에 따른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또한 주목하였다. 그러나 문단 58은 그 때 IFRS 9(또는 IFRS 9를 아직 적용하지 않는 경우 IAS 39), IAS 37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국제회계기준서를 참조함으로써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건부 대가가 금융상품인 경우 후속 측정

BC360D   IASB는 조건부 대가가 IFRS 9(또는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인 경우에 대한 문단 58의 후속 측정 규정이 IFRS 9(또는 IAS 39)와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9(또는 IAS 39)은 경우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는 문단 58은 조건부 대가가 금융부채인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조건부 대가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문단 58의 규정과 상충된다. 이에 따라, IASB는 조건부 대가가 금융부채인 경우 후속 측정 규정이 공정가치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IFRS 9(또는 IAS 39)의 분류 규정을 개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개정으로 문단 BC355에 설명한 바와 같이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에 대한 원래의 의도를 명확히 한다고 생각한다.

BC360E   동 이슈를 재심의할 때, IASB는 (금융자산인 조건부 대가의 계약조건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대가가 IFRS 9의 규정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인 경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IFRS 2010-2012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IFRS 9 문단 4.1.2에서 제안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BC360F   IASB는 또한 조건부 대가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인 경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사업결합에서 조건부 대가가 지분상품 투자인 경우 그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IFRS 9 문단 5.7.5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조건부 대가가 자산인 경우 자본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는 모든 조건부 대가가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문단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조건부 대가가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인 경우 후속 측정

BC360G   IASB는 조건부 대가가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인 경우에 대한 문단 58⑵의 후속 측정 규정이 그 밖의 적절한 기준서의 측정 규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58은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참조하지만, 문단 58⑵는 측정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요구하지 않는 기준서들, 예를 들어 IAS 37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IASB는 “IAS 37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국제회계기준서”를 문단 58⑵에서 삭제하였다. 이러한 삭제로 IFRS 3이 적용되는 모든 비자본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 IASB는 이러한 개정으로 문단 BC355에서 설명한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에 대한 원래의 의도를 명확히 한다고 생각한다.

BC360H   IASB는 또한 조건부 대가가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인 경우 전체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에 대한 기타 고려사항

BC360I   IASB는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규정에 대한 대안들을 고려하였다. IASB는 IFRS 9(또는 IAS 39)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 다른 기준서에 대한 참조를 모두 제거하고 대신에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에 대한 모든 필요한 지침을 IFRS 3에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IFRS 9(또는 IAS 39)의 일반지침을 IFRS 9(또는 IAS 39)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조건부 대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IFRS 3의 개정에 따른 후속개정으로 IFRS 9(그리고 IAS 39)를 개정하고 IFRS 9(또는 IAS 39)와의 연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일부 조건부 대가인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여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동 지침이 모든 조건부 대가인 부채에 대해 일관되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모든 조건부 대가인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고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차손익이 포함한 모든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공시

BC360J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ASB가 IFRS 3에 조건부 대가에 대한 공시 규정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면서도, IFRS 7의 공시 규정을 조건부 대가에 적용할 의도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조건부 대가가  IFRS 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인 경우 IFRS 7의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IASB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제외하기 위해 IFRS 7의 적용범위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34A가 개정되고 문단 BC434D 및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단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IFRS 3(2008년 전면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전대가조건부 대가에 대한 경과규정

BC434A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조건부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이 상충된다는 견해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상충에 대한 견해는 IFRS 3(2004년 발표)에 따라 회계처리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에 대한 경과규정 지침과 관련된다. 조건부 대가 약정은 IFRS 7 문단 3⒞⑶, IAS 32 문단  4⒞⑶과 IAS 39 문단 2⒡⑹을 삭제하기 전에 이 기준서들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IASB는 취득자가 IFRS 3(2008년 전면개정)에 따라 조건부 대가를 회계처리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사업결합 과제 제2단계에서 이 적용범위 예외를 삭제하였다.

…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와 관련한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34D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였다. IASB는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IAS 8 문단 19의 경과 규정을 적용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개정내용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을 이전에 적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소급적용은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이전에 측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던 조건부 대가에 대해 공정가치 판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기업이 사후판단을 개입하지 않고 이러한 조건부 대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ASB는 사후판단이 적용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진 적용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IFRS 3의 개정과 이에 따른 IAS 37의 후속 개정 그리고 동 개정이 유효한 시점에 기업이 적용하는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IFRS 9나 IAS 39의 후속 개정에 대한 의무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37⑶에서 “그 IFRS에 따라…“이후에 다음의 각주가 추가되었다.

BC437	...

⑶ 조건부 대가

전면개정 IFRS 3 문단 58에서는 조건부 대가가 부채로 분류되고 IAS 3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또는 IAS 37이나 다른 IFRS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조건부 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된 경우 재측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3, IFRS 9, IAS 37 및 IAS 39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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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사례 개정

‘IFRS 3(2008년 전면개정)과 SFAS 141(R)의 비교’에서 ‘IFRS 3(2008년 전면개정)’에서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 규정을 기술한, 다음의 문단 3 비교표가 개정되었다.

‘조건부 대가’에 대한 후속 측정의 ⑴에서 IAS 39에 대한 주석이 삭제되었고 동일한 표에 ‘조건부 대가’에 대한 주석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단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IFRS 3(2008년 전면개정)과 SFAS 141(R)과의 비교

...

지침	IFRS 3 (2008년 전면개정)	SFAS 141(R)
...	...	...
조건부 대가 2013년 12월에 발행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은 사업결합에서 조건부 대가가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3, IFRS 9, IAS 37 및 IAS 39를 개정하였다.	최초 분류 ...
	후속 측정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는 다음과 같다. ⑴ 금융상품이며 IAS 39의 IFRS 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조건부 대가는 각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에 따른 손익은 동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공정가치 변동을 해당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삭제]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일부 요건을 개정하고 IFRS 9에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⑵ IAS 39의 적용범위가 아닌 조건부 대가는 IAS 37 또는 적절한 다른 IFRS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IFRS 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는 각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58]	후속 측정 ...
...	...	...

...

대체된 IFRS 3과 전면개정 IFRS 3의 문단 비교표

...

문단 비교표 뒤에 IFRS 3(2008)의 주요 개정으로 설명된 항목 중 하나가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단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2008년의 주요 전면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를 포함하여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인식하여야 한다. 부채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의 후속 변동은 (영업권의 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IAS 39, IAS 37 또는 다른 IFRS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조건부 대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공시를 강화하였다.

…

다음의 각주가 동일한 항목의 ‘인식한다.’ 뒤에 추가되었다.

2013년 12월에 발행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은 사업결합에서 조건부 대가가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3, IFRS 9, IAS 37 및 IAS 39을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의 개정

문단  22와 문단 28이 개정되고 문단 36C가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일반 정보

22	다음의 일반 정보를 공시한다.

⑴	조직기준을 포함하여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예: 경영진이 제품과 용역의 차이, 지리적 위치의 차이, 규제환경의 차이 또는 여러 요소의 결합에 따른 차이 중 어떤 기준을 택하여 기업을 조직하였는지와 영업부문들을 통합하였는지)

(1-1) 문단 12의 통합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루어진 경영진의 판단. 이러한 방법으로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통합된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평가되었던 경제적 지표를 포함한다.

⑵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조정사항

28	다음 조정사항을 공시한다.

⑴	...

⑶	문단 23에 따라 부문자산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부문들의 자산 합계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⑷	...

시행일 및 경과규정

36C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와 28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30A∼BC30B, BC35B 및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영업부문의 통합

BC30A	IASB는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설명과 문단 12에 따라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되었던 경제적 지표를 문단 22의 공시사항에 포함할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ASB는 다음 사항을 알게 되었다.

⑴ 문단 12는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하는 영업부문에서 유사한 장기적 재무성과를 나타낼 것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는 것 이외에는 “유사한 경제적 특성”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더욱이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는지의 결정은 판단을 요한다.

⑵ 문단 22(1)은 현재 조직기준을 포함하여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시로서 영업부문들을 통합하였는지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문단 22(1)의 요구사항이 영업부문의 통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BC30B	IASB는 그 공시가 문단 22(1)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IASB는 문단 22에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영업부문을 통합한 방법(그리고 이유)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이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보았다. 경영진의 판단은 통합이 IFRS 8의 핵심원칙에 일관되고, 부문들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단 12(1)∼(5)에 열거되어 있는 요소들에 근거하여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문단 12의 기준 적용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문단 22(1)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단 22(1-1)을 추가하였다. 문단 22(2)의 요구사항은 그대로 두었으며 문구를 수정하지 않았다.

부문자산의 조정

BC35B	IASB는 보고부문별 자산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들의 자산 합계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문단 28(3)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명확화에 따라 이 문단을 문단 23 및 28(4)와 일관되게 할 것이다. IASB는 이 요청에 동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문단 28(3)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개정

문단 BC138A와 이와 관련된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

BC138A	IFRS 13을 발표한 뒤에 IASB는 문단 B5.4.12 및 AG79를 각각 삭제한 IFRS 9와 IAS 39의 개정으로 인해,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명시된 이자율이 없는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를 할인하지 않고 송장의 원본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 8의 문단 8에서 IFRS에 규정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IASB는 그러한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에 대한 측정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타기준서 개정

IFRS 9 ‘금융상품’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 IFRS 9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국내 공표되는 시점에 반영될 예정임

문단 BCZ5.1 위의 제목에 대한 주석이 수정되었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로 표시하였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FRS 9 의 문단 5.4.1∼5.4.3 및 B5.4.1∼B5.4.13이 삭제되었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B5.4.12를 삭제한 IASB의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13의 결론도출근거에 문단 BC138A를 추가하였다.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95에 대한 주석이 수정되었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로 표시하였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AS 39 부록 A의 문단 AG69∼AG75, AG76A∼AG79 및 AG82가 삭제되었고, 문단 AG76, AG80 및 AG81이 개정되었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AG79를 삭제한 IASB의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13의 결론도출근거에 문단 BC138A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개정

문단 35는 개정되고 문단 80A와 81H는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재평가 모형

...

35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한다. 재평가일에 그 자산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총장부금액은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할 수 있다. 재평가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와 같아지도록 조정한다. 이 방법은 지수를 적용하여 대체원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재평가할 때 흔히 사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⑵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한다.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이 방법은 건물을 재평가할 때 흔히 사용된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거나 제거함에 따라의 조정금액은 문단 39와 40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금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

경과규정

…

80A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35가 개정되었다. 해당 개정내용은 개정내용 최초적용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인식되는 모든 재평가에 적용한다. 표시되는 더 이른 기간에 대한 조정 비교정보도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되지 않은 비교정보를 표시한다면, 해당 정보가 조정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기준에 따라 표시되었다고 기술하고 그 기준을 설명한다.

시행일

…

81H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35가 개정되고, 문단 80A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이 개정에 첨부되지만, 이 개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25A–BC25J와 관련 제목이 추가되었다.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재평가 방법 - 유형자산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BC25A	IFRS 해석위원회는 재평가 전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이 재추정된 경우 재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유형자산항목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산 시 실무에서 차이가 있다고 IASB에 보고하였다.

BC25B	문단 35(1)에서는 총장부금액이 재평가될 때 재평가되는 감가상각누계액은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C25C	제출된 의견에서는 재평가 전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이 재추정된 경우에는 총장부금액의 변동과 같은 비율을 감가상각누계액 수정에 적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제출된 의견에서는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 모두가 재평가된 경우를 예로 사용하였다.

BC25D	이러한 경우, 유형자산의 항목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였다.

(1) 일부는 감가상각누계액의 수정이 총장부금액의 변동과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서 문단 35(1)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문단 35(1)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은 항상 비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에 요구되는 금액과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되도록 총장부금액에 요구되는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한 실제 수정 금액의 차이는 IAS 8에 따라 회계오류로 처리한다.

BC25E	문단 6에서 ‘장부금액’의 정의는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이다. IASB는 유형자산의 항목을 재평가할 때, 해당 정의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계산되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5F	IASB는 감가상각누계액의 수정이 총장부금액의 변동과 항상 비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문단 BC25D(1)에 제시된 견해의 지지자에게 동의한다. IASB는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이 서로 비례적으로 재평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 총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수정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잔존가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을 이전 기간에 재추정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러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5G	예를 들어, 재평가된 총장부금액과 재평가된 장부금액 모두가 비례적이지 않은 관측가능한 자료를 반영하고 있다면, 장부금액을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 비례적으로 수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점에서, IASB는 문단 35(1)의 규정이 장부금액의 정의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BC25H	또한, IASB는 문단 35(1)의 두 번째 문장에서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지수를 적용하여 대체원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재평가할 때 흔히 사용된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비일관성이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의 결정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하에서 재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기법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비일관성을 강화하였다.

BC25I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 문단 35(1)에 총장부금액은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고 기술한다.

(2) 문단 35(1)에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계산한다고 기술한다.

(3) 문단 35(1)과 (2)에서 평가방법에 대한 참조를 삭제한다.

IASB는 해당 개정내용에 사용된 문구와 일치하도록 문단 35(2)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25J	IASB는 문단 35(1)에 재평가 시점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조정할 때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향후 재평가증가액이 발생하여 IAS 16의 문단 39와 IAS 36의 문단 119에 따라 종전의 손상차손누계액이 환입될 때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정확하게 분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단 BC35A 위 제목의 각주가 개정되었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1)

1) 문단 BC35A~BC35F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 16을 개정함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와 동시에 IASB는 IFRS 5와 IAS 36에서 사용된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회수가능액’의 정의에 있는 ‘순공정가치(net selling price)’를 ‘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s to sell)’라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문단 6을 개정하였다.

문단 BC36A가 추가되었다.

경과규정

…

BC36A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서는 문단 35가 개정되었다. IASB는 해당 개정내용을 개정내용 최초적용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재평가에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IASB는 완전한 소급적용의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개정

문단 80은 개정되고 문단 130H와 130I는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인식 후의 측정

재평가모형

...

80	무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할 때, 재평가일의 상각누계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한다. 재평가일에 그 자산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재평가 후의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자산의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상각누계액을 수정한다. 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총장부금액은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할 수 있다. 재평가일의 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와 같아지도록 조정한다.

⑵ 상각누계액을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제거한 순액을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한다.

상각누계액의 조정금액은 문단 85와 86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금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경과규정과 시행일

…

130H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80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30I	2014년 O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른 개정내용은 해당 개정내용 최초적용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인식되는 모든 재평가에 적용한다. 표시되는 더 이른 기간에 대한 조정 비교정보도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되지 않은 비교정보를 표시한다면, 해당 정보가 조정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기준에 따라 표시되었다고 기술하고 그 기준을 설명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이 개정에 첨부되지만, 이 개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77A–BC77E와 BC100A 그리고 관련 제목이 추가되었다.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회계처리

재평가 방법 - 무형자산 재평가 시 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BC77A	IFRS 해석위원회는 재평가 전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이 재추정된 경우 재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산 시 실무에서 차이가 있다고 IASB에 보고하였다

BC77B	변경한 이유는 IAS 16의 문단 BC25A-BC25G에 추가로 설명되어 있다.

BC77C    IAS 16과 IAS 38 모두가 유형자산/무형자산의 항목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상각누계액에 대해 같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한 IAS 16의 문단 BC25A-BC25G의 회계논제는 IAS 38에 따라 무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항목에 대한 재평가모형의 차이가 감가상각/상각누계액의 수정에 다른 모형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AS 38에서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IAS 38에서는 총장부금액과는 달리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해서만 활성시장을 기초로 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한다.

BC77D   따라서 IASB는 문단 80⑴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도록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총장부금액은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⑵ 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계산한다.

IASB는 해당 개정내용에 사용된 문구와 일치하도록 문단 80⑵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77E	IASB는 문단 80⑴에 재평가 시점에 상각누계액을 조정할 때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향후 재평가증가액이 발생하여 IAS 38의 문단 85와 IAS 36의 문단 119에 따라 종전의 손상차손누계액이 환입될 때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정확하게 분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경과규정(문단 129~132)

재평가 방법 - 무형자산 재평가 시 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BC100A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서는 문단 80이 개정되었다. IASB는 해당 개정내용을 개정내용 최초적용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재평가에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IASB는 완전한 소급적용의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개정

문단 9가 개정되었고 문단 17A, 18A 및 문단 28C가 추가되었다. 새로운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용어의 정의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⑴ …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

㈓ 보고기업이나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모든 일원

…

모든 기업

…

17A	다른 기업(‘경영인력용역기업’)으로부터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경영인력용역기업이 경영인력용역기업의 종업원이나 이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에 대하여 문단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8	…

18A	별개의 경영인력용역기업이 제공하는 주요 경영인력용역으로 인해 보고기업에 의해 발생된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시행일

…

28C	2014년 O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9가 개정되었고 문단 17A와 18A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50-BC52와 관련 제목이 추가되었다.

주요경영진

BC50	IASB는 경영인력용역기업이 보고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식별과 공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받았다. IASB는 일부 보고기업이 이를 특수관계자거래로 식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를 특수관계자거래로 식별한 기업 중 일부 보고기업은 보고기업의 주요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경영인력용역기업의 종업원이나 이사에게 경영인력용역기업이 지급한 보상을 공시할 것이다. 다른 보고기업은 보고기업에 의해 발생한 경영인력용역기업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용역수수료를 공시할 것이다.

BC51	IASB는 주요 경영진이 보고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경우 어떤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IAS 24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24가 명확하지 않아서 야기된 공시의 다양성을 해소하기 위해 IASB는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은 보고기업에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경영인력용역기업이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을 논의하면서 IASB는 경영인력용역기업과 보고기업의 관계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보고기업이 단순히 경영인력용역기업의 고객이라는 것만으로 경영인력용역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기업은 일부 다른 관계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인력용역기업의 활동, 재무 상태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보고기업은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고용되거나 이사로 있는 경영인력용역기업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수수료 발생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경영인력용역기업을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로 식별함에 따라, IASB는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IAS 24의 현행 공시규정 하에서, 보고기업이 경영인력용역기업과의 다른 거래(예를 들어, 대여)도 공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52	IASB는 보상이 별개의 경영인력용역기업에게 수수료로 지급된 경우 문단 17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IASB는 면제를 제공하여 다른 기업을 통해 지급되는 주요 경영진 보상의 구성 내용에 대한 공시를 보고기업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다른 기업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주요 경영진 보상이나 주요 경영인력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문단 18A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2014.3.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