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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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개정(2009. 6. 26.)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내 용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제1108호	영업부문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017호	리스
제1018호	수익
제1036호	자산손상
제1038호	무형자산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적용범위

5	문단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면개정)이 적용되는에서 정의되는 사업결합, 동 기준서 문단 B1∼B4에서 기술하고 있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의 결합에서 재화(취득하는 순자산의 일부)를 취득하는 거래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 정의되는 조인트벤처의 구성을 위한 사업의 출자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 발행하는 지분상품은 ..... (이 경우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함)

시행일

6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와 2009년 6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은 이 기준서의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IFRS 3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거래

BC24A	IFRS 3(2008년 전면개정)은 사업결합의 정의를 변경하였다. 사업결합에 대한 종전의 정의는 '별개의 기업들 또는 사업들을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사업결합에 대한 개정된 정의는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다.

BC24B	IASB는 이러한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 조인트벤처의 구성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과 교환으로 조인트벤처 참여자가 사업을 출자하는 경우의 회계처리가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는 동일지배하의 거래 또한 어떤 수준에서 연결보고실체가 그러한 결합을 검토하는지에 따라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BC24C	IASB는 전면개정된 IFRS 3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IFRS 2가 이러한 유형의 거래들에 적용되도록 의도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동일지배하의 거래나 조인트벤처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전면개정된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이유가 더 많은 시간동안 관련된 회계논제들을 IASB가 검토하기 위함이었다는 데 주목하였다. IFRS 3을 개정하였을 때, IASB는 IFRS 2의 적용범위에 이러한 거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의 실무관행을 변화시킬 의도는 없었으며, IFRS 2는 동 거래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BC24D	따라서 2009년 4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조인트벤처의 구성을 위한 사업의 출자와 동일지배하의 거래를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FRS 2의 문단 5를 개정하였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5B와 문단 44E를 추가한다.

적용범위

5B	이 기준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나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공시를 규정한다.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하는 공시

⑵	이 기준서의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대한 공시. 다만, 이러한 공시가 재무제표의 기타 주석사항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에 대한 추가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특히 그 기준서의 문단 15와 문단 125를 따르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시행일

한44A.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44B와, 44C를 및 44E를 적용한다.

44E	문단 5B는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문단 BC14A∼문단 BC14E를 추가한다.

적용범위

BC14A	IASB는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의 공시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일부에서는 IFRS 5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다른 기준서가 이러한 자산과 영업에 관한 모든 공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일부에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을 특별히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지 않는 IFRS의 모든 공시요구사항이 이러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BC14B	IASB는 IFRS 5의 문단 30에서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17에서는 ‘IASB는 처분될 자산 및 자산과 부채의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시기, 규모,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BC14C	IASB는 IFRS 5 이외의 일부 기준서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에 대하여 특정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IAS 33의 문단 68에서는 중단영업에 대한 주당이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IASB는 공정한 표시와 중요성에 대한 IAS 1의 요구사항 역시 그러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적용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BC14D	또한 IASB는 처분자산집단이 IFRS 5의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대한 공시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기타 주석사항에서 제시되므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데 주목하였다.

BC14E	따라서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IFRS 5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다른 기준서가 이러한 자산과 영업에 관한 모든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추가공시는 IAS 1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특히 그 기준서의 문단 15와 문단 125를 따르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공시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

23	보고부문별로 당기손익과 자산총액을 보고한다.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보고한다. 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한다.

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⑵ ...

시행일 및 경과규정

35A	문단 23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36	최초적용(2009년 X월에 개정된 문단 23의 적용 포함)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로 보고되는 과거 회계연도의 부문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재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정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한36.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35A와 36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부문자산에 관한 정보

BC35	IASB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자산의 측정치를 검토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SFAS 131과의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부문당기손익 및 부문자산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IASB는 부문당기손익과 부문자산총액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검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문에 대하여 공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35A	IFRS 8이 발표된 이후에, IASB는 문단 BC35에서 당초에 제시된 근거들이 SFAS 131의 적용을 위해 미국에서 발표되어 오랫동안 적용해온 해석서들과 모순되는 것을 알았으며, SFAS 131을 적용하는 미국의 실무와 의도하지 않은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는 IFRS 8(문단 23 과 25)의 공시와 측정 요구사항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재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문단 BC35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해 부문자산에 관한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23을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대한 소수의견

2009년 4월에 공표된 개정 내용에 대한 Stephen Cooper 위원의 소수의견

DO1	Cooper 위원은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             에 의한 IFRS 8의 개정을 반대한다.

DO2	Cooper위원은 부문자산이 부문당기손익에 비해 작거나 사업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경우에 보고기업은 개념체계의 중요성 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ooper 위원은 부문자산이 단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고기업이 그 부문자산을 공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은 IFRS 8을 약화시키고, 부문자산이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더라도 보고기업이 공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69를 개정한다(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함). 문단 139D를 추가한다.

구조와 내용

재무상태표

유동부채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한139.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9⑷ 및 문단 106의 개정 내용을과 문단 139D를 적용한다.

139D	문단 69는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결론도출근거에 제목과 문단 BC38E∼문단 BC38I를 추가한다.

재무제표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에 대한 분류(문단 69)

BC38E	IASB는 2007년에 연차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전환상품의 부채요소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IAS 1의 문단 69⑷에서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ramework에 따르면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제의 한 형태이다.

BC38F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르면, 만약 보유자가 전환옵션을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부채요소는 유동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전환되지 않은 상품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부채요소는 유동으로 분류한다.

BC38G	IAS 1과 Framework는 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동성’과 ‘지급능력’이라는 용어는 기업의 현금 가용성과 관련된다. 지분의 발행은 기업의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의 유출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BC38H	IASB는 결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부채를 분류하는 것이 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상태를 보다 잘 반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B는 IAS 1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38I	IASB는 2007년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논의하였으며,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공개초안의 제안이 원래 고려했던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채에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그 공개초안의 개정안은 단지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분류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제안된 표현을 수정하였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16을 개정하고(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문단 56을 추가한다.

현금흐름표의 표시

투자활동

16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시행일

한5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6 및 문단 39∼42의 개정 내용과 문단 42A, 42B를 및 56을 적용한다.

56	문단 16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결론도출근거의 추가

문단 BC1∼BC8을 포함하고 있는 IAS 7의 결론도출근거를 추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BC1	IASB가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s)’의 일환으로 IAS 7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의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 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IAS 7은 1992년에 IASC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당시에는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BC3	2008년에 IFRIC은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발생된 지출이 IFRS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지출이 실무에서 상이하게 분류되고 있는 것을 IASB에 보고하였다. 일부 기업은 그러한 지출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고 다른 기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출의 예는 탐사와 평가활동 관련 지출이다. IFRS 6에서는 이러한 탐사와 평가활동 관련 지출을 기업의 과거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광고, 판매촉진활동, 직원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또한 동일한 회계논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C4	IFRIC은 이 회계논제를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IAS 7을 개정해야 한다고 IASB에 제안하였다.

BC5	IASB는 2008년에 연차개선과제의 일환으로 IAS 7의 원칙, 특히 현금흐름표에서 그러한 지출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였다. IASB는 IAS 7의 문단 14와 문단 16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표현이 이 점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일부는 IAS 7의 문단 11에서 기업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정책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BC6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7의 문단 16을 개정하여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BC7	IASB는 이러한 개정으로 현금흐름표에서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분류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의 표시가 일관되고, 실무에서의 다양성이 감소되며,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BC8	또한 IASB는 문단 BC7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 IFRS 6의 면제조항이 단지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적용되며 현금흐름표상 관련된 지출의 분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IASB의 견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6의 결론도출근거를 개정하였다.

타 기준서 등의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3A와 BC23B를 추가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IAS 8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면제

BC23A	IASB는 2008년에 연차개선과제의 일환으로 IAS 7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발생되었으나 IFRS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였다. 일부 기업은 그러한 지출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다른 기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사례로서 IFRS 6에 따라 자산이나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탐사와 평가활동의 지출을 들 수 있다.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포함된 IAS 7의 개정의 결과로 문단 BC23A와 BC23B가 추가되었다.

BC23B	IASB는 IFRS 6의 면제조항이 단지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적용되며 현금흐름표상 관련된 지출의 분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되도록 IAS 7의 문단 16을 개정하였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문단 14와 15를 삭제한다(새로운 본문은 밑줄을 치고, 삭제된 본문은 취소선을 그었다). 문단 15A, 68A 및 69A를 추가한다.

리스의 분류

14	[국제회계기준위원에 의하여 삭제됨]  건물의 리스도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런데 토지는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경제적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토지의 리스는 운용리스가 될 것이다.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되는 임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차권의 취득과정에서 지불된 금액은 선급리스료가 되며 제공되는 효익의 형태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 상각한다.

15	[국제회계기준위원에 의하여 삭제됨]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각각 분리하여 리스를 분류한다. 만약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면, 토지와 건물은 단일계약으로 분석하든 두개의 계약으로 분석하든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다만, 다른 특징들로 미루어 볼 때 리스자산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의 경제적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토지는 문단 14에 따라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건물은 문단 7～13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5A	리스에 토지와 건물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각 요소별로 문단 7~13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토지 요소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인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제적내용연수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과규정

68A	문단 69A에 언급된 개정 내용의 적용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리스의 토지 요소의 분류는 리스약정일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금융리스로 새롭게 분류된 리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⑴ 개정 내용 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을 기초로 개정 내용을 위의 리스에 적용한다.

⑵ 금융리스로 새롭게 분류된 토지의 리스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개정 내용 적용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러한 공정가치간의 차이는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시행일

한69.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9A를 적용한다.

69A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4와 15는 삭제되고, 문단 15A와 68A가 추가되었다. 동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 상단의 제목을 수정하고, 문단 BC4, BC5 및 BC8을 수정한다(새로운 내용은 밑줄을 그었다). 문단 BC8 하단의 제목, 각주 및 문단 BC8A~BCF를 추가한다.

리스의 분류 : 토지와 건물의 리스 (2003년 개정)

BC4	기준서 문단 14에 따르면, 경제적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 토지를 리스하는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이용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개정 전 IAS 17(2000년 개정)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리스 분류방법에 관해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BC5	이는 장기간의 리스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그 실질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국가들에서의 관심사항이다. 따라서 IASB는 리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과제가 완료되기 이전에 2001년 개선과제에서 이러한 사항을 다룸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지 않기로 하였다.

BC8	또한 IASB는 세 번째 접근방법에 대해 토론하였다. 즉,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토지의 리스를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해야 한다는 규정(이 기준서 문단 14)을 삭제하고, 기준서에서 정하는 금융리스 분류기준의 모든 다른 조건이 충족될 때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IASB는 그러한 회계처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정도에 따른 이 기준서의 리스 분류기준과 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토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토지와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IASB는 2003년 12월 IAS 17의 개정 내용 발표 시 이러한 접근방법을 배제하였다.

장기간의 리스에서 토지 요소 (2009년 개정)*

* 2009년 4월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른 IAS 17의 개정 결과로 문단 BC8A~BC8F가 추가되었다.

BC8A	2007년 연차 개선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2003년의 결정을 재고하였는데, 특히 문단 7~13의 일반적인 리스분류기준과 장기간의 토지와 건물의 리스와 관련된 문단 14와 15의 특정 리스분류기준에서 지적된 비일관성을 재고하였다. IASB는 문단 14와 15는 토지의 리스분류에 관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C8B	예를 들어, 999년 동안의 토지와 건물의 리스를 고려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토지와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될 것이다.

BC8C	IASB는 이러한 형태의 리스에서,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입한 기업과 유사한 경제적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리스기간이 수십년인 리스에서 부동산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는 무시해도 좋은 정도일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토지 요소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리스이용자의 경제적 상태와 일관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8D	IASB는 이러한 개정은 2003년 12월에 개정된 IAS 17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이러한 개정이 리스기간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토지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할 것을 정하고 있는 IAS 17의 지침에 기초하여 2006년 3월 IFRIC이 내린 결정과도 다르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리스분류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한 지침 및 예외규정들을 제거함으로써 리스회계를 개선할 것으로 보았다.

BC8E	이 개정 내용을 제안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제안이 IASB의 리스에 대한 과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리스에 관한 과제는 2011년에 기준서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이 개정 내용을 지금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리스회계를 개선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권리를 장기 리스로 취득하는 국가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ASB는 문단 14와 15의 지침을 제거함으로써 잠재적인 불일치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BC8F	몇몇 의견제출자들은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제안된 요구사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장기 금융리스인 토지와 건물 요소는 서로 다른 상각기준을 갖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두 요소가 모두 금융리스로 분류되더라도 상대적인 공정가치를 입수해야 한다. IASB는 이러한 정보는 이미 이용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리스분류를 위해 토지와 건물 요소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2003년도의 IAS 17의 개정 내용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공정가치를 입수했어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어떤 상황에서는 리스약정일 현재의 공정가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경우에 장기리스의 리스약정일 현재의 토지 요소에 대한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후 판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일 수 있고 비교가능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필요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급적용은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IASB는 개정 내용의 전진적용은 배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장기간의 리스에서의 토지 요소와 일관되지 않게 회계처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ASB는 IAS 17 문단 68A에서 수정된 소급 경과규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수의견

2009년 4월에 발표된 개정 내용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반대

DO1	Leisenring 위원은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른 IAS 17의 개정에 반대한다.

DO2	Leisenring 위원은 개정 내용은 리스이용자의 경제적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허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한정적인 다른 부동산과 달리 토지는 대개 경제적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스기간이 999년이라 하더라도 리스종료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토지가 아니다. 그는 리스이용자가 토지의 구매자와 경제적으로 유사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토지가치가 어떻게 상승하더라도 리스종료일에 리스이용자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게다가, 토지에 대한 리스이용자와 토지 구매자가 어느 정도의 리스기간이어야만 동일한 경제적 상태라고 IASB가 결론내릴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DO3	또한 이러한 개정은 2003년 12월에 개정된 IAS 17에 대한 IASB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고 US GAAP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IASB의 리스회계에 관한 보다 큰 과제에 이러한 개정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는 몇몇 의견제출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부록

인식과 측정

21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2009년 개정)

문단 8에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대신에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기업은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시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⑴ 기업은 고객에 대한 재화나 용역 제공이나 주문의 이행에 대	하여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하거나 구	매한 재화나 용역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⑵ 고객이 주문하기 전후나 인도 중에 또는 반환 시점에 기업이	재고위험을 부담한다.

⑶ 기업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격결정 권한을 갖는다.

⑷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고객의 신용위험	을 부담한다.

기업이 재화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기업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한 가지 특성은 거래 당 고정된 수수료 또는 고객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영업권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80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된다.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또한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내부관리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되는 문단 5	에 따라 정의되는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경과규정과 시행일

한140A.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40B 및 140E를 적용한다.

140E	2009년 6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은 이 기준서의 문단80(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개정내용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문단 80~87)

BC150B	IFRS 8에서 도입한 영업부문에 대한 정의로 인하여 IFRS 8을 적용하는 기업은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영업권의 손상목적상 IAS 36 문단 80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단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에 IASB는 손상검사 목적상 IAS 36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단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중 하나의 견해는 영업권의 손상검사 목적상 최대단위는 IFRS 8 문단 12에 의하여 허용되는 통합을 하기 전, IFRS 8 문단 5에 의하여 정의되는 영업부문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이러한 단위는 IFRS 8 문단 12에 의하여 허용되는 통합 후, 문단 5에서 정의되는 영업부문수준이라는 것이다. IASB는 문단 80⑴에 따라 경영진이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의 최저수준은 IFRS 8에서 정의되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최저수준의 영업부문과 같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또한 기업의 영업권에 대한 관찰수준과 기업의 내부보고수준을 연계시키는 것은 문단 BC140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의도한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 목적상 영업부문을 영업권이 관찰되는 수준보다 큰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문단 BC145∽BC150에서 규정되었듯이 IAS 36의 기본 원칙에 모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FRS 8에서 허용된 유사한 경제적 특성에 대한 통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배분된 영업권의 시너지효과에서 효익이 기대되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합된 부문들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부문임을 나타내거나 손상된 영업권의 회복에 함께 기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IASB는 IAS 36에서 영업권손상검사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단위는 IFRS 8 문단 5에 의하여 정의된 통합 전의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기술하기 위하여 2009년 4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문단80⑵를 개정하였다.

경과규정(문단 138-140)

IFRS 연차개선(2009)에 대한 경과규정

BC228A	IASB는 문단 80⑵의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ASB는 영업권손상을 평가하는 과정에 과거보고기간말에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의 사후판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IASB는 비록 IFRS 8의 시행일이 2009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한 문단 80(2)의 개정사항을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인식과 측정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36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관련된 유형의계약이나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또는 부채와 무형자산과 결합되어서만 분리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잡지의 출판표제가 관련된 구독자 데이터베이스와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광천수의 상표가 특정 광천과 관련되어 있어 그 광천에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취득자는 그 자산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경우 자산집단무형자산을 영업권과는 분리하지만 연관된 항목과는 함께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37	이와 마찬가지로, ‘브랜드’와 ‘브랜드명’은 흔히 상표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브랜드’와 ‘브랜드명’은 상표(또는 서비스 마크)와 그와 관련된 상품명, 방식, 조리법, 전문기술과 같은 보충적 자산의 집단을 나타내는 데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마케팅 용어이다. 취득자는 ‘브랜드’를 구성하는 보충적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개별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브랜드’를 구성하는 보충적 무형자산의 집단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 보충적 자산의 개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더라도, 보충적 무형자산 집단 내의 개별 자산들의 내용연수가 유사하다면, 취득자는 이들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그 집단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랜드’와 ‘브랜드명’이라는 용어는 흔히 상표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브랜드’는 상표(또는 서비스 마크)와 그와 관련된 상품명, 방식, 조리법, 전문기술과 같은 보충적 자산의 집단을 나타내는 데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마케팅 용어이다.

40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였을 금액이다. 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사한 자산의 최근 거래의 결과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현행 시장 거래를 반영하는 배수를 자산의 수익성(예: 수익, 영업이익 또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상각비 차감전의 당기순이익)을 도출하는 요소에 적용할 수 있다.

41	특정 무형자산의 매매거래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기업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을 수도 있다. 그 목적이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것이고 자산이 속해있는 산업의 현행 거래와 관행을 반영한다면, 이러한 기법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자산으로부터의 추정 미래 순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⑴⑵	자산의 수익성 지표(예: 수익,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등)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하는 방법, 또는 독립된 당사자들의 거래조건으로 무형자산의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로열티 수입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로열티 면제법에서와 같이) 무형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다음 중 하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기업이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

㈎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제3자로부터 그 무형자산을 라이선스하여야 한다.(예: 할인된 순현금흐름을 사용하는 ‘로열티 면제법’의 경우)

㈏	그 무형자산을 재창출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예: 원가접근법의 경우)

⑵	자산으로부터 추정되는 미래 순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경과규정과 시행일

한130B.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130B.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30C와 130E를 적용한다.

130C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2, 33∼35, 68, 69, 94 및 130을 개정하고, 문단 38과 129를 삭제하며, 문단 115A를 추가하였다. 2009년 6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36과 37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전 사업결합에서 무형자산과 영업권으로 인식한 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0E	2009년 6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40과 41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기업이 이 개정내용을 조기에 적용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결론도출근거의 수정

최초인식기준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문단 33~38)

측정의 신뢰성 인식기준

BC19C	IASB가 IFRS 3(2008년 전면개정)을 마련할 때,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그 밖의 법적권리에서 발생한다면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IAS 38의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정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2009년 4월에 발행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s)에서 IASB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8의 문단 36과 37을 개정하였다.

BC19D	추가적으로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형자산의 경우에 그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들에 대한 기술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 38의 문단 40과 41을 개정하였다. IASB는 또한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하면 일부 기업들이 과거의 거래와 관련된 공정가치의 재측정을 요구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재측정을 한다면 사후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	...

⑺	미래에의 취득일에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매각자 사이의 선도사업결합계약. 선도계약의 기간은 요구되는 승인을 획득하고 거래를 완성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⑻ ...

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항목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80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이나 부문 사이의 거래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이나 부문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97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면,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회계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100	문단 97과 98이 적용되는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예상현금흐름이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예상매출이 발생한 때)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시행일과 경과규정

......

한103C.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03D, 103E, 103G, 103J 및 103K를 적용한다.

103K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⑺, 97, 100 및 AG30⑺을 개정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소멸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대하여 개정된 문단 2⑺, 97 및 100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문단 AG30⑺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만약, 개정 내용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108C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내재파생상품(문단 10~13)

AG30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11⑴ 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11⑵와 ⑶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

⑺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동일하다.한 경우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상실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으로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주계약의 잔여 기간에 유사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수취하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효이자율 부분이다.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포함한 전환채무상품의 발행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⑻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적용범위

......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문단 5~7과 문단 AG10)

사업결합 선도계약

BC24A	IASB는 IAS 39 문단 2⑺의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다양한 실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단 2⑺은 사업결합과 관련된 특정 계약에 적용되며, 해당 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도록 만든다. 이러한 일정 기간은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들이 완료되는 기간을 예로 들 수 있다.

BC24B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B는 문단 2⑺은 미래의 취득일에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에 국한되며, 옵션의 행사에 따라 기업을 통제하게 되는 옵션계약에는 현재 옵션이 행사가능한지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BC24C	문단 2⑺의 목적은 확실히 이행 완료될 사업결합계약에 대하여 IAS 39의 규정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IASB는 결론내렸다. 일단 사업결합이 완료되었다면 기업은 IFRS 3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문단 2⑺은 사업결합의 완료가 일방의 추가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경우(그리고 통상적인 시간의 경과만 요구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옵션계약의 경우 일방은 옵션의 행사여부에 따라 미래 사건의 발생 또는 미발생을 통제할 수 있다.

BC24D	공개초안에 대하여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28의 문단 20을 언급하면서 개정안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하는 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은 금융상품의 취득을 나타낸다.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은 후속적으로 순자산을 연결하는 사업의 취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IASB는 IAS 28의 문단 20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만을 설명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와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사업결합과 연결에 대한 원칙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문단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IASB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하는 계약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문단 2⑺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 및 IAS 2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7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IASB가 내린 결론과 일관된다.

BC24E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경과규정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개시시점이 이  개정의 시행일 이전인 경우 그 계약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후 판단이 사용될 수 있으며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소급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시행일 현재 유효한 계약과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사이의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만 전진적으로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소멸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문단 2⑺의 개정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내재파생상품

.......

내재된 중도상환 위약금(문단 AG30⑺)

BC40B	IASB는 IAS 39의 지침에서 명백한 비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내재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대여금의 조기상환(즉 중도상환)에 대한 위약금을 나타내는 경우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내재 중도상환옵션이 대여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지와 관련되어 있었다.

BC40C	IASB는 문단 AG30⑺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문단 AG30⑺의 예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는 중도상환옵션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옵션의 행사가격은 대여금의 중도상환으로 인한 이자수익의 손실을 보상한다. 이때 이러한 예외는 행사가격이 재투자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임으로써 대여자에게 이자 손실을 보상해주는지에 달려있다.

......

위험회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조정

BC161A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IAS 39 문단 97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BC161B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의 노출정도가 위험회피대상 예상 현금흐름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상품과 다른 경우 문단 97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BC161C	아래 사례에서 이 논제를 설명하고 있다.

기업은 IAS 39의 실무적용지침인 IG F.6.2의 지침을 적용한다. 20X0년 1월 1일에 기업은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예상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지정한다. 그러한 예상현금흐름은 20X0년 4월 1일에 기존 금융상품의 재조정으로부터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기업은 20X0년 1월 1일부터 20X0년 3월 31일까지의 이자율 변동 위험으로 인하여 20X0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3개월간의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

예상현금흐름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밖의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모든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금융상품은 5년 만기 이자부 금융상품이다.

BC161D	문단 97에서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취득한 자산이나 발생한 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요구했다. 인식된 금융상품은 5년 동안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5년 만기 금융상품이라고 하자. 문단 97의 문구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이 단지 3개월 동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위험회피되었다 하더라도, 손익은 5년에 걸쳐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BC161E	IASB는 문단 97의 문구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과 상계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계는 재분류조정의 방식에 의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위험회피회계의 기초 논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BC161F	IASB는 위의 사례에서 손익은 20X0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재분류되어야 하며 20X0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5년간에 걸쳐 재분류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BC161G	이에 따라,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의 연차개선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동안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IAS 39의 문단 97을 개정했다. 또한 IASB는 이와 유사한 혼란을 막고자 IAS 39 문단 100을 문단 97과 일관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내부계약을 이용한 위험회피

BC165	IAS 39는 기업이 내부계약을 이용하여 위험을 관리하거나, 위험회피활동을 위해 체결한 외부계약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내부계약을 추적 장치(tracking device)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IAS 39는 연결실체내의 기업 또는 부문의 별도 보고에서 이러한 개별기업간 거래 또는 부문간 거래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IAS 39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내의 기업간 거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손익 등 내부계약으로 인한 회계적인 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연결의 기본적인 요구사항 때문이다. 내부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면 내부적으로 발생한 손익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밖의 다른 회계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정도 제안되지 않았다.

......

BC172	IASB는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 연결실체내 개별기업간의 거래는 또는 이러한 개별기업이나 보고부문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서의 부문간 거래는 개별기업 또는 개별부문의 입장에서 내부거래가 아니므로 IAS 39에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172A	종전 문단 73과 문단 80에서는 위험회피수단이 보고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언급에서 보고기업의 예로 부문을 들었다. 그러나 IFRS 8 ‘영업부문’에서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된 정보가 IFRS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준서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5월과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부문 수준에서의 위험회피수단 지정에 대한 언급을 문단 73과 문단 80에서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실무적용지침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F. 위험회피

......

F.6 위험회피: 기타의 회계문제

......

F.6.2 순액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

회계문제 ⑽: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순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파생상품을 총액기준의 예상 이자현금흐름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의 발생 시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의 일부분을 자본으로 그대로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다. 회계문제 ⑶에서 언급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미래 특정기간의 이자현금흐름으로 구성된 예상거래의 집합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는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이자율의 변동효과는 예상거래가 발생되는 시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사례의 위험회피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생상품이 미래의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에 대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관련손익은, 취득하는 자산이나 발행하는 부채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를 들면,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시기)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의 개정

적용범위

5	이 해석서는 사업결합에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취득 또는 취득일에 있을 수 있는 재검토문제를 다루지 아니한다. 다음의 경우에 취득한 계약 내의 내재파생상품이나 취득일에 있을 수 있는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문제를 다루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사업결합에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계약의 취득을 다룬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면개정)에서 정의된) 사업결합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 문단 B1~B4에 언급된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또는 사업의 결합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정의된 조인트벤처의 구성

......

시행일과 경과규정

한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0 및 11을 적용한다.

11	문단 5는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의해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조기 적용하는 기업은 이 개정 내용도 적용하고,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

......

BC5A	IASB는 IFRS 3(2008년 전면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결합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이 정의의 변경으로 참여자에 의한 조인트벤처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가 IFRIC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IASB는 어떤 수준에서 연결보고실체가 그러한 결합을 검토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문제가 동일지배하의 거래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BC5B	IASB는 전면개정된 IFRS 3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FRIC 9를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적용할 것을 의도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IASB는 IFRIC 9의 적용범위에 그러한 계약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의 실무관행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동일지배 하의 기업간 또는 사업간 결합이나 조인트벤처의 구성에서 취득한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IFRIC 9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IFRIC 9의 문단 5를 개정하였다.

BC5C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IC 해석서에 대한 실무적용 이후 개정(Post-implementation Revisions to IFRIC Interpretations)’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IFRIC 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IAS 28의 문단 20~23에서 종속기업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절차의 기초 개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에도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5D	IASB는 재심의 과정에서 IFRIC 9의 적용범위 면제규정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다는 이전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IASB는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IFRIC 9가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가 통제하며 인식하는 자산이지만, 관계기업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는 투자자가 통제하며 인식하는 자산이 아니다.

개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개정

......

결론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

14	파생상품이나 비파생상품(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조합)이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순투자 위험회피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8의 지정, 문서화 그리고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 (위험회피되는 그 해외사업장을 제외한) 연결실체내 하나의 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특히, 연결실체의 위험회피전략은 명백히 문서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결실체의 다른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행일

1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8.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18.2.를 적용한다.

한18.2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을 통해 개정된 문단 14를 적용한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문단 14의 개정 내용을 2009년 7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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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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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수단의 소재(문단 14)와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문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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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4	IFRIC은 위험회피되는 해외사업장은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이는 그 위험회피수단은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순투자의 일부이며 순투자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는 불필요하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위험회피수단 및 순투자의 기능통화간의 외환차이는 연결과정의 일부로서 연결실체의 외화환산적립금에 자동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의 나머지 논의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반복하지 않는다.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BC24는 삭제되었으며 문단 BC24A~BC24D 및 BC40A가 추가되었다.

BC24A	개정 전 IFRIC 16의 문단 14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순투자가 위험회피되는 경우에 당해 해외사업장은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없다고 언급했었다. 그러한 제한은 (IFRIC 16으로 개발된) 해석서 공개초안 D22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외부의견제출자의 의견은 거의 없었다. 종전 문단 BC24에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IFRIC은 재심의를 하면서, 지배회사의 기능통화와 순투자의 기능통화 및 위험회피수단 간의 외환차이는 연결과정에서 연결실체의 외화환산적립금에 자동적으로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BC24B	IFRIC 16이 발표된 후, IASB는 이러한 결론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위험회피회계가 없다면,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부분은 연결당기손익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FRIC 16의 문단 14를 개정하고 문단 BC24를 삭제하였다.

BC24C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IC 해석서에 대한 실무적용 이후 개정(Post-implementation Revisions to IFRIC Interpretations)’에 대해 일부 외부의견제출자는 지배기업은 위험회피대상인 해외사업장이 보유하는 파생상품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의견제출자들은 개정 내용을 위험회피대상인 해외사업장이 보유하는 파생상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비파생금융상품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해외사업장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만 순투자의 위험회피에 효과적일 것이며 연결실체의 당기손익에 외화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된 문단 BC24B의 논리는 비파생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BC24D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개정 내용이 파생상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전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IASB는 해외사업장이 보유하는 비파생상품이 지배회사의 순투자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IFRIC 16의 문단 AG13~AG15가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비파생상품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비파생상품은 여전히 연결실체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개정 내용이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를 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논쟁이 될 수 있더라도, IASB는 공개초안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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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문단 14의 시행일

BC40A	IASB는 2009년 4월에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IASB는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개정 내용은 IFRIC 16과 동일하게 2008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제출자들은 개정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IAS 39의 요구사항과 달리 위험회피관계가 소급하여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2009년 4월에 개정된 문단 14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조기적용은 허용되지만 조기적용을 위해서는 IAS 39의 문단 88과 IFRIC 16의 지정, 문서화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 시점에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12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외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11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

21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문단 12에 따라 유사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외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에 기초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의 회계변경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시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한54.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