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8-1

2018. 12. 2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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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8-1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단순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포함

Ⅱ. 수정목록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재무회계 개념체계	26	발행회사 회사들의 지배회사 종속회사 회사들의 회사의	발행기업 기업들의 지배기업 종속기업 기업들의 기업의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4장	4.3	... 보험업 회계처리준칙 따른 보험업 ...	...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보험업 ...	오류수정
	4.8	(가) 잠재적 의결권(주식매입권, 주식의 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행사나 전환으로 발생하는 의결권과 같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 하여 산정하며, ...	(가) 잠재적 의결권(주식매입권, 주식의 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행사나 전환으로 발생하는 의결권과 같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이나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그 밖의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 하여 산정하며. ...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4.8(2)	... 지분율에 기초 하여 산정하며 ...	...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	오류수정
	실4.4	투자자가	투자자는	문구개선
	실4.29	... 문단 4.11의 단서에 따라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시키지 않고...	... 문단 4.12의 단서에 따라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시키지 않고...	오류수정
제6장	6.49 실6.33 실6.96	회사의 회사가	기업의 기업이	다른 기준서 문구와 일관성 유지
	사례10 사례11	CD 이자율	LIBOR 이자율	오류수정
제8장	8.8	(가)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이 포함된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변동액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하며, ...	(가)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이 포함된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하며, ...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및 현재의 소유권 적용 대상 명확화
제12장	12.39⑾㈏	결합참여회사의	결합참여기업의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3장	실13.23	회사의	기업의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5장	15.13	분할회사	분할기업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6장	실16.3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 품질, 조건, 가격이 모두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적용 목적상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예: 색상이나 크기가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적용 목적상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	문구개선
	실16.19 실16.33 실16.36	회사가 회사에 회사의 회사는 회사에서 회사의	기업이 기업에 기업의 기업은 기업에서 기업의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20장	20.3	지분법피투자회사’로	‘지분법피투자기업’으로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22장	22.7 22.12 22.14 22.28 22.34 22.37 22.40 22.41 결22.2 결22.5 결22.8 결22.9 실22.7 실22.8 실22.10	회사가 회사는 회사의 회사로부터 회사로서	기업이 기업은 기업의 기업으로부터 기업으로서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22.24	문단 22.13에서 설명한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염가매수차익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22.13에서 설명한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염가매수차익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 삭제)	1.염가매수차익은 손익항목이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회계상 부채장부금액-세무상 부채 장부금액)가 존재하지 않음 2. K-IFRS에서도 염가매수차익과 관련하여 일시적 차이에 대한 언급 없음
	실22.1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1. 현행 K-IFRS와의 일관성을 고려 2. 염가매수차익은 손익 항목으로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제26장	결26.9 결26.14 결26.9	회사는 회사가	기업은 기업이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32장	결32.4	지배·종속회사간 종속회사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	지배·종속기업간 종속기업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결32.19	중간지배회사가 중간지배회사를	중간지배기업이 중간지배기업을
	결32.21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신설기업이
	사례 II-2.	지배회사에게	지배기업에게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8. 9. 21, 11. 9, 11. 14.)	문단 3의2 (1)②	...②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삭제>	오류 수정
	문단 3의2 (10)	⑽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	⑽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	오류 수정
	문단 결1	...과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련 법률 및 시행령(2018년 10월 31일 폐지, 이하 ‘외감법령’)에 따라...	...과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2018년 10월 31일 폐지, 이하 ‘외감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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