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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7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내   용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7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시행일 및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4의2, 실6.22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6.14의2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다만, 해당 금융상품이 제4절 채권·채무조정에 해당되거나 대손상각비(손상차손)와 관련된 추정 변경 또는 문단 6.9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실6.22의2 6.14의2에 따라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이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7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변경된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10.8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문단 10.4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제거

10.44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문단 10.4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10.45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제거 손익은 처분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3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폐기와 처분제거

11.38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각 경우과 같은 때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예상되지 않을 때

무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문단 11.38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11.38의2	무형자산의 제거 손익은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실12.32의 2를 삭제한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투자기업이 지배하고 있지만, 법령 등에 의하여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실12.32의 2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 그 피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문단 12.32와 12.33에 따른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실16.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실16.3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⑴ 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⑵ 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⑶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⑷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 품질, 조건, 가격이 모두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적용 목적상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

문단 실16.1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실16.18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충당부채로 설정하며고,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 예상량의 변동에 따라 그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하며 그 조정액을 수익(또는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한다.

(2) 이때 판매시점에 예상되는 반품재고자산의 감액등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관련 충당부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반품추정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가산한다. 판매 후 실제 반품시점에 반품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관련 충당부채를 유의적으로 초과(미달)하는 경우 이를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한다. 환불충당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해당 자산을 처음 측정할 때 제품의 직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반품되는 제품이 기업에 주는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포함)를 차감한다.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한다. 이 자산은 환불충당부채와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문단 23.7의2, 문단 23.8의2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23.7의2 문단 23.7에도 불구하고 문단 23.2의 단서에 따라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하였다가 문단 23.3~5를 충족하는 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5장 문단 5.9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23.8의2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에는, 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10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31.10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 등의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다만,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하는 경우에는 문단 4.4 (2)의 단서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지배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7. 9. 22)’과 문단 1과 2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7. 9. 22)

1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7년)에서는 문단 6.14의2, 10.8, 10.44, 10.45, 11.38, 11.38의2, 23.7의2, 23.8의2, 31.10, 32.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기준의 문단 23.8의2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현재 이미 인식되어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와, 그 시작일 이후 인식하는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요약, 문단 17, 32, 42, 47, 49, 50의2, 부록A 용어의 정의, 실무지침 실6, 실7,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별 명세 양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요  약

투자회사 등의 회계처리와 공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이 기준서의 ‘투자신탁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한다.

17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금, 보수미지급금 등 운용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 한다.

(1) ...

⑷ 수수료보수미지급금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32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운용수수료보수, 판매수수료보수, 수탁수수료보수, 투자자문수수료보수, 임대자산관련비용 등으로 한다.

⑴ 운용수수료보수는 자산운용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⑵ 판매수수료보수는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⑶ 수탁수수료보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⑷ 투자자문수수료보수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다.

⑸ 임대자산관련비용은 임대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관리용역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등이 있다.

42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

⑷ 자산운용에 따른 운용수수료보수, 판매수수료보수, 수탁수수료보수, 투자자문수수료보수 및 기타비용 등의 현금유출

47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

⑷ 투자신탁에 대한 수수료보수의 종류별 금액, 계산기준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⑸ 중도해지수수료환매수수료의 규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⑹ ...

49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이 기준서의 ‘투자신탁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한다.

50의2 이 기준서의 문단 17, 32, 42, 47, 49, 부록 A 용어의 정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이하 ‘투자자’라 한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하며,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집합투자재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재산을 신탁업자를 통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위탁자,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투자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가 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조합		조합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투자합자조합의 재산

실6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은 약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 결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계약 및 조합원총회결의 등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약관, 정관, 계약, 이사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및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분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이익잉여금의 처분(분배 선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즉, 이익잉여금의 분배금 처분액 중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현금분배금은 미지급분배금 등으로 부채로 인식하고, 원본에 재투자되는 분배금(현금분배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수익증권 또는 주식 등을 발행함으로써 원본에 재투자되는 금액 포함)은 원본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문단 37과 38 및 용어의 정의 ‘분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기에 분배한 금액’은 집합투자기구가 약관, 정관, 계약, 이사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및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분배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미지급분배금(부채) 또는 원본(자본)으로 처분된 이익잉여금 해당액을 포함한다.

실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말하되, 사모투자전문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말하며, 같은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별 명세 양식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부 채 운용부채 매도옵션 환매조건부매도 차입금 ... 기타부채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금 수수료보수미지급금 ...		××× ××× ××× ××× ××× ××× ×××	××× ×××		××× ××× ××× ××× ××× ××× ×××	××× ×××
부 채 총 계			×××			×××

손 익 계 산 서

□□□□□□□□□□□□□□□□□□□□□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투자신탁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운 용 비 용 운용수수료보수 판매수수료보수 수탁수수료보수 투자자문수수료보수 임대자산관련비용 ......					×××			×××
당 기 순 이 익(또는 당 기 순 손 실)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원			×××원

지 분 증 권 명 세 서

□□□□□□□□□□□□□□□□□□□□□□□□□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                                                         (단위:원)

종목	수량	취득원가	장부금액(=공정가치)
유가증권시장상장		××× ××× ×××	××× ××× ×××
△△주식 △△주식 ......	××× ××× ×××
유가증권시장상장 합계		×××	×××
코스닥시장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코스닥시장상장 합계		×××	×××
비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비상장 합계		×××	×××
지분증권 합계		×××	×××

(주1) 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 코넥스시장상장, 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종목별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