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6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내   용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6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시행일 및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7의 2를 신설하고, 문단 4.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본문

4.7의 2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자산을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4.8	⑴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제12장 ‘사업결합’ 참조).

㈎ 영업권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 피투자기업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의 변동으로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12.32와 12.33에 따른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3의3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6.13의3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일괄하여 매입(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입)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후 매입가액의 잔여액으로 나머지 금융상품을 인식한다. 둘 이상의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안분하여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본문

적용범위 제외

8.2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투자주식은 제6장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또한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자산을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으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 벤처

문단 9.17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본문

공시

9.17	참여자는 우발부채에 대하여 제14장에 따라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다음의 우발부채 총액을 다른 우발부채 금액과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발생시킨 우발부채와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⑵ 참여자에게 우발적 의무가 있는 조인트벤처 자체의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⑶ 다른 참여자의 부채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우발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발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실12.32의 2를 신설한다.

부록: 실무지침

투자기업이 지배하고 있지만, 법령 등에 의하여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실12.32의 2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 그 피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문단 12.32와 12.33에 따른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39, 결22.10, 실22.20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사례 8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22.39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은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한다. 과세소득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을 측정한다.

결22.10  일시적차이가 가져오는 미래 세효과의 측정은 적용할 세율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단일 세율구조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모습인 누진세율구조에서는 이연법인세의 계산에 적용할 세율의 결정 문제가 있다. 다만 2단계 세율구조에서 한계세율은 복잡한 추정 및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산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는 달리 한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세율구조가 3단계로 바뀜에 따라 한계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과세소득의 총액을 예상하여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측정 원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비슷한 점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측정할 때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문단 22.39)

실22.20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크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문단 22.48)

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의 특정 요소에 대한 적용세율을 산정하는 것이 누진세율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⑵  세율이나 기타 세법상의 변화가 과거에 자본에 귀속된 항목과 관련되었던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⑶  실현가능성이 재검토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이 과거에 자본에 귀속된 항목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에 귀속된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를 합리적인 비례율로 안분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사례  8  20X1년의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4,000백만원이고, 해당 일시적차이는 다음 연도인 20X2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일시적차이의 소멸을 고려하지 않은 20X2년의 과세소득은 18,000백만원으로 추정되며, 과세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구조이다.

과세표준	200백만원 이하	200백만원 초과 ∼20,000백만원 이하	20,000백만원 초과
적용세율	11%	22%	24.2%

20X1년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계산은 다음과 같다.

- 20X2년의 과세소득 추정 : 18,000백만원 + 4,000백만원 = 22,000백만원

- 20X2년의 평균세율 추정 : {200백만원×11% + (20,000백만원-200백만원)×22% + (22,000백만원 -20,000백만원)×24.2%} ÷ 22,000백만원 = 22.1%

- 20X2년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 4,000백만원×22.1% = 884백만원

문단 실22.19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실22.19  기간내 배분을 할 때에는 다음에 유의하여 회계처리한다. (문단 22.48)

⑴  기타포괄손익의 인식에 따른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관련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한다. 전기 이전에 인식된 기타포괄손익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한다.

⑵  당기의 법인세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세차감후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자기주식처분손익 때문에 세무상결손금이 영향을 받은 경우 추후 세율변경이나 결손금이월공제의 실현가능성 변화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변경의 세효과는 변경연도의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25.2	이 장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으로,

㈎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당해 기업과 동일지배 하에 있는 자(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한 자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는 자

⑵ 당해 기업의 관계기업

⑶ 당해 기업이 참여자로 있는 조인트벤처

⑷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

⑸ ⑴이나 ⑷에 해당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⑹ ⑷나 ⑸에 해당하는 개인이 직･간접으로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유의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⑺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지배 하에 있는 경우(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문단 25.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25.3	다음의 경우가 반드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⑴ 문단 25.2⑷와 ⑹에 해당하지만 25.2⑴㈐와 25.2⑵㈑와 25.2⑵㈒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사나 그 밖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 동일한 두 기업

⑵ 하나의 조인트벤처를 단지 공동지배하는 두 참여자

⑶ 당해 기업과 단지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금제공자, 노동조합, 공익기업 및 정부부처와 정부기관(기업 활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음)

⑷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 고객, 공급자, 프랜차이저, 유통업자 또는 총대리인

용어의 정의(특수관계자)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특수관계자	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으로,

㈎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당해 기업과 동일지배 하에 있는 자(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한 자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는 자

⑵ 당해 기업의 관계기업

⑶ 당해 기업이 참여자로 있는 조인트벤처

⑷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

⑸ ⑴이나 ⑷에 해당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⑹ ⑷나 ⑸에 해당하는 개인이 직･간접으로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유의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⑺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지배 하에 있는 경우(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문단 결25.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결25.1	퇴직후급여제도의 한 형태인 퇴직연금 등이 도입되면,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기금의 적립과 기금에서의 급여지급이 독립적 법적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기업에 귀속될 수 있음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문단 25.2⑺⑵㈐)

문단 실25.6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실25.6	문단 25.2⑴㈎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를와 문단 25.2⑴㈏를 적용하기 위해 개인의 지배력 여부, 공동지배 여부,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지배력의 정의 및 규정을 참고각각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 따라 판단한다. (문단 25.2)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6. 10. 28)’과 문단 1과 2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6. 10. 28)

1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6년)에서는 문단 4.7의2, 4.8, 6.13의3, 8.2, 9.17, 22.39, 25.2, 25.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기준의 문단 6.13의3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금융상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문단 22.39의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문단 26, B12, B1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문단 26의2와 41의3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26	신탁재산 중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의 경우 제외) 그 공정가치 변동은 신탁이익 또는 신탁손실로 인식한다. 그 밖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 B11∼B17에서 정한다.

26의2 문단 26에 불구하고,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원본보전신탁 제외) 재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신탁계약 종료 시에는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 B11∼B17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는 신탁이익 또는 신탁손실로 인식한다.

B12	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상장주식은 평가일 현재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둘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매매량이 많은 거래소에서 형성된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고 평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해당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⑵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⑶ 권리락, 배당락, 자본감소, 합병 등의 사유로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은 시가가 형성될 때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⑷ ⑴∼⑶의 방법으로 시가계산이 불가능한 주식은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⑸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의 경우는 취득원가(원본보전신탁제외)로 평가하되 신탁계약 종료 시에는 ⑴∼⑷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B13	채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상장채권은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계속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기세 포함)가 형성된 경우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⑵ ⑴에 해당되는 상장채권 중 평가일에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채권과 ⑴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장채권은 ⑶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⑶ 비상장채권은 법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⑷ ⑴∼⑶의 방법으로 시가계산이 불가능한 채권은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⑸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의 경우 취득원가(원본보전신탁 제외)로 평가하되 신탁계약 종료시에는 ⑴∼⑷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41의3  이 기준서의 문단 26과 문단 26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6. 10.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