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9-1

2019. 5. 3.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Ⅰ. 개요

□ 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9-1은 변경된 법령명칭을 반영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에서 참조하고 있는 참조 법령 및 조문 등을 수정하고자 함

Ⅱ. 수정목록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10.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참조 법령 수정 및 조문 수정 등
	BC6B 각주	...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016호 유형자산	29 각주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5.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038호 무형자산	72 각주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공통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적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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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재무회계 개념체계	서문	... 1999년 12월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 1999년 12월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이 개정됨에 따라 ... ----------------------------- 1) 동 법률명은 2017.10.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참조 법령 및 조문 수정 등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참조 법령 수정 및 조문 수정 등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	1.1 1.3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용어의 정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연결재무제표	소4.2	...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	...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 ----------------------------- 1) 2017.10.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실6.27 실6.33	... 상속ㆍ증여세법 ...	... 상속세및증여세법 ...
제8장 지분법	문8.6	... 회사정리법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실8.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6장 수익 제16장 수익	결16.26 결16.26	... 공시의 효익과 비용의 균형을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의 사례로는 자본시장법의 비슷한 공시 규정을 들 수 있다. ...	... 공시의 효익과 비용의 균형을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의 사례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비슷한 공시 규정을 들 수 있다. ...
제19장 주식기준보상	19.4 실19.17	... 근로자복지기본법 ...	... 근로복지기본법 ...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결24.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26장 기본주당이익	결26.9	... 상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 후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동법 제323조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	... 상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 후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동법 제423조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
	결26.14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신주발행은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에만 해당 ...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신주발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법인에만 해당 ...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2 31.3 결31.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실33.4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8-2)	3) 회사정리법 ... 4) 화의법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해석 [56-90]	1. 목적 (1-2) 2.나.2) (2-2) (3-5)	... 임대주택법 ...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⑶ 특수분야회계기준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50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50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개요 14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참조 법령 수정 및 조문 수정 등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참조 법령 수정 및 조문 수정 등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참조 법령 수정 및 조문 수정 등
	3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A1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A6 A6	이 기준서의 시행일 현재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다. (문단4㈐)	2019년 1월 1일 현재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다. (문단4㈐)
	A7	...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A16	... ㈎ 증권투자회사법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요약 문단 3 문단 53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결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결6	... 외감법 제1조의2 ...	... 외감법 제2조 ...
	결16	... 외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감법 제13조는 ..... 외감법 제13조1항에 따라 ...	... 외감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감법 제5조는 ..... 외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
	실7	다. 신용평가업자 ③...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말하며, 같은 단서에서 ...	다. 신용평가회사 ③...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요약 요약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3 43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결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결7	2009년 2월에 개정된 외감법 제1조의2에 의하면, 종전의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9년 2월에 개정된 외감법 제2조1)에 의하면, 종전의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 1) 2017.10.31. 외감법이 개정되어 제1조의2에서 제2조로 이동
	39	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결15	외감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2월에 개정된 외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	외감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2월에 개정된 외감법 제5조제1항1)에 의하면, ... ----------------------------- 1) 2017.10.31. 외감법이 개정되어 제13조에서 제5조로 이동

⑷ 기타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기업회계기준전문 기업회계기준전문	서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외감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1)에 따라 ... ----------------------------- 1) 2009.12.31.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7조의2에서 제7조의3으로 이동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외감법’이라 한다) 제5조1)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2)에 따라 ... ----------------------------- 1) 2017.10.31. 외감법이 개정되어 제13조에서 제5조로 이동 2) 2018.10.30.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7조의3에서 제7조로 이동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참조 법령 수정 및 조문 수정 등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참조 법령 수정 및 조문 수정 등
	문단 3	2000년 1월 12일에는 법 제13조제4항이 신설되어 ...	2000년 1월 12일에는 법 제5조제4항5)이 신설되어 ... ----------------------------- 5) 2017.10.31. 외감법이 개정되어 제13조제4항에서 제5조제4항으로 이동
	문단 4	영 제7조의3에서는 회계기준제정기구로 한국회계기준원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	영 제7조6)에서는 회계기준제정기구로 한국회계기준원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 ----------------------------- 6) 2018.10.30.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7조의3에서 제7조로 이동
	문단 3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외감법 시행령 제6조제1항10)에 따라 ... ----------------------------- 10) 2018.10.30.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7조의2제1항에서 제6조제1항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