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8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9. 21.

2018. 11. 9.

2018. 11. 14.

내   용

일반기업회계기준 2018 연차개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 급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시행일 및 경과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실2.47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실2.47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해고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며,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3, 4.4, 4.5의2, 4.8, 실4.2, 실4.10, 실4.10의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4.3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⑵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 따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4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⑵	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종속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⑶	지배력: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⑷	특수목적기업: 한정된 특수 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4.5의2	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8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⑴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제12장 ‘사업결합’ 참조).

㈎ 영업권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 피투자기업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의 변동으로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12.32와 12.33에 따른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보고기간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 중 비지배지분을 식별한다.

㈎	잠재적 의결권(주식매입권, 주식의 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행사나 전환으로 발생하는 의결권과 같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 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기업이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의 배분비율을 결정한다.

⑶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의 순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식별한다. 비지배지분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제12장에 따라 계산한 최초 사업결합 시점의 비지배지분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	사업결합 이후 자본의 변동분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실4.2	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단 4.5)

실4.10	잠재적 의결권(주식매입권, 주식의 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행사나 전환으로 발생하는 의결권)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문단 4.8)

실4.10의1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4.8(2)(나)에 따라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35, 8.5의2, 8.8, 실8.3, 실8.3의1을 다음과 같이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8.35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⑺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관계기업 포함)이 투자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인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었으나,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 피투자기업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의 변동으로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8.5의2	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해당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8	투자기업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한다.

㈎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이 포함된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변동액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	다만, 어떤 경우에 기업은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에 배분될 비례적 부분은 기업이 이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실8.3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는 포함하나, 지분법평가를 위한 지분변동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단 8.4)

실8.3의1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8.8㈏에 따라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용어의 정의 및 문단 결13.19, 결13.20, 결13.26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용어의 정의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결13.19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법적비용 및 내부발생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판매관련팀의 일반간접비는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한다. 제조자도 판매자도 아닌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킨다. 내재이자율의 정의에 따라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자동적으로 금융리스채권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계산하여 가산할 필요가 없다.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해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당해 원가는 리스순투자에서 제외하고 매출이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금융리스에서 매출이익은 일반적으로 리스실행일에 인식한다. (문단 13.13)

결13.20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적,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수수료, 중개수수료, 법적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제공자는 물론 리스이용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여러 비용들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리스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원가와 구분된다. 그러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키는 원가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용어정의에 신설하고, 리스자산의 취득원가(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 포함) 또는 금융리스채권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각각 회계처리를 규정하였다. 다만,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제공자의 리스투자금액(리스순투자)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내재이자율의 계산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문단 13.13)

결13.26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리스 협상 및 계약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매출이익 획득과 관계가 있으므로 리스실행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13.2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적용범위

14.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

⑵	별도의 장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상품(파생상품을 포함한다), 건설형공사계약. 법인세, 퇴직급여종업원급여, 리스거래(다만, 손실부담계약의 경우는 이 장을 적용한다). 배출부채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정한 거래나 사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 급여

용어의 정의, 문단 21.4, 21.5의3, 결21.23, 결21.24, 실21.1, 실21.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용어의 정의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해고급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 ⑴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 ⑵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는 결정

21.4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한다.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이익분배금, 상여금,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 해고급여 등을 말한다.

21.5의3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 중 해고급여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다음 중 이른 날에 인식한다.

⑴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을 때

⑵ 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포함하는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할 때

해고급여

결21.23	명예퇴직제도(예: 희망퇴직제도 등)를 시행함에 따라 기업은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일반퇴직금 이외에 추가적인 종업원급여(예: 명예퇴직금, 특별퇴직금)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이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대가로 추가적인 급여의 지급을 종업원에게 제안하고 종업원이 이를 수락한 결과 명예퇴직금이나 특별퇴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한다면, 이러한 종업원급여는 해고급여의 정의를 충족한다.

결21.24	과거의 지급사례, 실무관행 등을 고려할 때, 공식적인 명예퇴직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자격을 충족하는 종업원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이를 대부분 승인하고 일반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종업원들은 기업이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의제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특별퇴직금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 기업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퇴직금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명예퇴직 자격을 충족하는 종업원에 대한 특별퇴직금은 퇴직급여와 동일하게 문단 21.8에 따라 측정되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 포함한다. 이와 달리 명예퇴직자격을 충족하는 종업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기업의 제반여건에 따라 임의로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의 정책이라면, 해당 지급액은 기업과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추가적인 급여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급여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별퇴직금은 기업이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는 그 지급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단 21.5의3에서 정하는 시기에 관련 부채와 비용을 인식한다.

실21.1	해고대가로 기업이 제안한 급여를 받아들인 종업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급여의 경우,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은 다음 중 이른 날이다. (문단 21.5의 3 ⑴)

⑴ 종업원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때

⑵ 해고급여의 제안을 철회하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제한(예: 법적, 규제적, 계약상 규정이나 그 밖의 제한)의 효력이 생긴 때. 해고급여를 제안한 시점에 그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이 시점은 해고급여를 제안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실21.2	기업이 종업원의 해고를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급여의 경우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해고계획을 해고대상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시점이다. (문단 21.5의 3 ⑴)

⑴ 해고계획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행동을 고려할 때, 해고계획에 유의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⑵ 해고계획에 해고대상 종업원의 수, 직무분류, 근무 장소(다만 해고대상 종업원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필요는 없음)와 그 계획의 완성예상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⑶ 해고계획에서 설정한 해고급여는 해고될 때 종업원이 받을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종업원이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2의2, 실22.26과 결22.13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22.2의2 과세당국(법원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처리(이하 ‘법인세 처리’라 한다)를  세법에 따라 수용할지가 불확실한 경우의 법인세 회계처리에도 이 장을 적용한다.

실22.26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처리를 세법에 따라 수용할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기업은 과세당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고려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법인세 신고·납부 후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추징세액을 고지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기업은 일단 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고, 소송을 거쳐 해당 세액을 환급받으려고 한다.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기업이 추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추징세액 납부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 등을 산정할 때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과 기댓값(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이 경우에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이거나 하나의 값에 집중되어 있다면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가 두 가지 값도 아니고 하나의 값에 집중되어 있지도 않다면 기댓값으로 산정한다. (문단 22.2의2, 문단 22.7)

결22.1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16에서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결22.6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법인세절감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다고 기술한다. 이 장의 본문에서는 비록 당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조건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다른 자산․부채의 인식 조건(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조건도 충족할 때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단 22.2의2, 문단 22.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31.6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다만,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하는 경우에는 문단 4.4 (2)의 단서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지배·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 11. 14.)’과 문단 1~3, 3의2, 4, 결1, 결2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에서는 제13장과 제21장의 용어의 정의 및 문단 4.3, 4.4, 4.5의2, 4.8, 8.35, 8.5의2, 8.8, 14.2 21.4, 21.5의3, 22.2의2, 31.6, 32.3을 개정하였다. 이중 문단 4.3,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문단 4.3,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3	이 개정내용 중 문단 4.3,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경과규정 문단 4의 방법에 따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3의2	이 경과규정 문단 3의 개정내용의 시행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⑴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종속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종업원수에 미달하는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①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③ 직전 회계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④ 직전 회계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⑵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⑷「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⑸「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⑹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⑺「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⑻ 위 ⑵~⑺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⑼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회사

⑽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

⑾ 당해 회계연도말부터 3월 이내에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4	과거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함에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해왔던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것으로 한다.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으며,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제12장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를 수행한다.

결1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었으나 과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련 법률 및 시행령(2018년 10월 31일 폐지, 이하 ‘외감법령’)에 따라 그 피투자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해 왔을 수 있다.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 법령이 삭제되고 전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4.8⑴ 및 제8장 ’지분법‘ 문단 8.35⑺과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3에서도 동일하게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다만, 관련 외감법령 개정내용이 2018년 11월 1일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외감법령의 개정내용과 일반기업회계준의 개정내용의 시행일간 차이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경과규정 문단 3의2에서 종전 외감법령의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결2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3,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이 시행되는 시점에 기존 피투자기업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최초로 편입되므로 투자기업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회계처리를 최초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지배력이 있었던 피투자기업에 대해 이미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라면, 지배력 취득 이후 사업결합과 유사한 회계효과가 반영되어 왔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